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유철 정책위의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새누리당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해진...
당정청은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4월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을 조율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명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한다는 취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은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유기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지? 시행령을 폐기하라!"라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8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행사에서는 유가족 등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랐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을 포함한 총 22명(남성 15명·여성 7명)이 연행됐다.
당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를 마친 뒤 이 총리가 제일 먼저 챙긴 업무는 최대 국정 현안인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수정 등 시행령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입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세종시가...
16일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은 오후 9시15분경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다 가로막히자 청계천과 종각역, 안국역 주변에서 경찰과...
16일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은 오후 9시15분경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충정로 방면 차로만 남기고 동아일보 앞과 교보생명 앞에 경찰 버스로 이들을 막고...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기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공식선언을 요구했지만 끝내 정부는 응답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담화내용 전문을 받아봤는데 하나마나 한 이야기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이날 합동 추모식은 취소하지만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앞서 가족들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 16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시행령 폐지를 즉각적으로 확답하지 않으면 조문을 할수 없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발길을 돌리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들은 추모식에 불참했다.
진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추모식에서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월호를 인양해 9명의 남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변호사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앞서 노동신문도 지난 13일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기세'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소식을 전하며 "유가족들과 각계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통일신보, 조선중앙통신 등 다른 북한 매체도 남한과 해외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 소식을 잇달아 전하며 남한 내...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10월 23일 개봉하여 진실규명을 향한 관객들의 마음을 모았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바다 밑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언딘 측에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근본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총리의 방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축소해 법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위배될 수 있고, 핵심...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만한 해결’ 지시는 유족들의 뜻을 수용해 수정 조치 등을...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인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이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