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황 의원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보도내용을 언급하면서 “오늘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조특위에서 청와대 경호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했다고 보고, 향후 국조에서 본인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이에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을 핑계 대지 말고 반드시 출석해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조사의 정점이 될 7일 2차 청문회에도 최순실·최순득·정유라·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한편 국조특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부처별 기관보고는 30일부터 실시하되 기관보고 순서를 일부 바꾸고,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려던 청문회는 하루 늦춰 6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1차 청문회에는 8대 그룹 총수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어 같은 달 7일(2차)과 14일(3차), 15일(4차) 잇따라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여야 동수의 국조특위로 구성된다. 사실상 특검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별개로 최순실 사태는 내년 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다. 특검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야당이 이 문제를 국조에서 키울 공산이 크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들 역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입장을 다시 하번 천명하면서 여야 합의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조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통과되면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조사기간, 조사 대상, 등을 확정해서 특위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었고, 여야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노라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국조는 특정 사건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시간 TV중계나 신문 보도를 통해 국민이 판단토록 하는 일종의 ‘여론재판’ 성격도 띤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등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친이(친 이명박)계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기남 의원과 국조...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 국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문제와 공무원연금법 문제, 정개특위 문제 등은 내일 2+2...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에도 각자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여야는 11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12일 다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하다는 새누리당이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첫날인 18일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늦어도 11일...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폐기하고 새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국조특위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증인 협상이 틀어지면 특별법...
그러나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라고 하는데 김기춘 실장이 그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야당이 정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그는 또 “오 전 시장이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메시지를 남긴 것도 단순한 덕담으로 보기 힘들다”며 “청해진해운 성장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 전 시장과 유병언씨 일가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기 위해 오 전 시장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오하마나호의 문구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50여명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국조특위 청문회의 경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각각 파행하고 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과수 현장검증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이하 국과수) 현장검증에 나선다. 지난 25일 국과수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검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야당 위원들은 30일 국과수 서울 분원에서 유병언 시신의 정밀 검식 과정을 체크하고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