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 결과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만 그동안 팽팽히 대치하던 여야가 대화를 시작했고 오후 3자회동을 약속한 만큼 새정치연합의 의총에서 국회 본회의 등원 여부의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국정감사 실시 관련 안건 등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한은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7로 한달 전과 동일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부진했던 CCSI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지난달 107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달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월호 사태가...
대책위는 “구조작업에 참여하다 변을 당하신 모든 분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께 조의를 표한다”면서 “고인들을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일반인 유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일반인 유족, 입장에 동의한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 갈등 조속히 해결됐으면”, “세월호 일반인 유족, 좋은 결과...
글로벌 경기 지표 악화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급격히 떨어진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강석훈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에 한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대비...
◇ [포토] 사상 첫 분리국감 끝내 무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 "원격진료ㆍ투자개방형병원, 의료민영화 아니다...
또 이로 인해 논의가 멈춘 분리 국정감사와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의 사안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 세월호법, 다시 교착… 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며 이 제안에 교황은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교황 가장...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뒷짐을 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발 빠르게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과 사정이 달랐다. 인권위는 비난이 일자 참사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뒤늦게 성명을 내놨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였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또 다시 인권위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밀양 송전탑반대 농성장 철거 때에도 인권위 직원은 앉아서...
◇ [포토] 여야 힘겨루기에 쌓여가는 민생법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도 잇따라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한 이후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13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 및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및 26일부터 시작하는...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씨는...
이에 김 대표는 “지방선거부터 전당대회, 보궐선거까지 다들 녹초가 됐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다들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며 “경제살리기 콘셉트가 좋았고, 박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주셔서 선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살리기와 자기혁신을 내세운 것을...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123정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이어 “이번 재보선 결과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는 “역대 7~8월 선거에서 보듯이 낮은 투표율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길 것”이라며 “승패를 떠나 세월호의 진실 밝히고 세월특별법을 꼭...
감사합니다.
[인터뷰]
서울대학교 이숭덕 교수님 참석하셨는데.
코멘트 좀.
[인터뷰]
서울의대 법의학에 근무하는 이숭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짧은 기간동안에 너무 많은 걸 밝혀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생각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게 이것 뿐"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했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16일 단원고 생존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도보행진단은 광명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