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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방 차관은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시간...
    2022-06-03 17:00
  •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최근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선 세수 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5-31 12:39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느냐”고 응대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흐름은 예측 불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측...
    2022-05-31 11:18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고, 국채를 갚기로 한 9조 원이 7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1%에서 49.6%로 낮추려 했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확장 재정과 반복된 추경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왔다....
    2022-05-31 05: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022-05-30 16:00
  • [민생대책] 정부, 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완화에 6000억 투입…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민생대책] 정부, 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완화에 6000억 투입…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또 향후 물가·민생정책 방향을 기존 가격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업무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6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8월부터 1년간 매달 0.1%P의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30 09:00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2022-05-26 15:51
  •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연간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는 있겠지만 이참에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2022-05-24 10:07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줄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모든 계층의 세 부담 인상으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증세에 찬동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꺼린다. 세금을 두고 소득계층 간 갈등은 격렬하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난수표에 가깝다. 세법은 매년 바뀐다. 교수들도 잠깐 한숨 돌리다가는 개정 내용을 깜빡 놓친다. 과문해서...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것을 두고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2022-05-20 16:47
  •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올해 예산 제출 시점, 작년 8~9월…실적 충분히 고려 못해""법인세 작년 전망보다 20조 더 들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올해 세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2022-05-19 11:11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2022-05-19 10:48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의 부담이 물론 없지 않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4분의 1 이상으로 가장 크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기업활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세수 총량이...
    2022-05-19 05:00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2-05-18 11:19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22-05-17 12:44
  •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된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문제를 삼는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2-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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