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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2023-02-17 05:0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정부는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세수가 줄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진 목표를 위기 극복보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다. 11개월...
    2023-02-01 16:29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지자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하나 더 짓고, 송전망과 변전소를 지어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분위기가 어려운...
    2023-01-18 11:05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하위 99%, 1달러 벌때 상위 1% 170만 달러 벌어각국 부양책·세금 우대가 불평등 심화 부추겨“부유세 부과로 연간 1.7조 달러 세수 확보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슈퍼리치 1%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2023-01-16 13:52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그는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성남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0 15:34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2023-01-10 12:02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문제는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 추진으로 세입 기반 훼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단순 논리만 펼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
    2023-01-10 10:29
  •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 부족분이 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그만큼 반도체 및 관련 업종의 순이익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며 “이는 반도체 재고 감소 계기가...
    2023-01-06 15:42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는 2022년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2023-01-03 11:51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또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이자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2022-12-24 00:48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과세 논의가 17년 동안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
    2022-12-22 16:00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주 내용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우리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만 보면 맞는 말이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2022-12-22 05: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2022-12-12 14:14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2022-12-08 11:38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된다는 전제로...
    2022-11-24 12: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전문가들도 횡재세로 추가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시카고대 설문조사에서 유럽 경제학자들은 횡재세에 대한 긍정 의견이 50%에 달했다. 미국은 38%로 적지만, 서구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긍정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위기로 이익을 얻는 게 비윤리적이란...
    2022-11-21 06:00
  •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정책 기조 180도 전환 정부 지출 350억 파운드 줄이고 200억 파운드 세수 더 확보 G7 중 일본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도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증세와 긴축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 리즈 트러스 전임 정권이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불명예 퇴진한 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
    2022-11-17 16:05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역시 3.4%로 OECD 평균(2.7%)보다 높았다.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2.1%로 OECD 평균(8.9%) 대비 높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기업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27%로 대만 TSMC(10.5%)의 2.6배에 달했다. 법인세...
    2022-11-15 06:00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또한 영국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제작 지출,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감면 혜택이 산업 활성화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감안하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특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2022-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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