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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확대되는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납세인원, 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17-06-27 21:29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적격”…기재위, 청문보고서 채택

보고서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 상속‧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업무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2017-06-27 14:47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월 24일자 단독)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2017-06-26 17:05
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 반출량은 34.5억 갑으로 총 11조4471억 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2017-06-21 08:36
[貨殖具案(화식구안)] 원점으로 돌아간 트럼프노믹스

공화당이 위에서 말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다른 곳에서 2조 달러가량의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세 인하는 35%에서 15%가 아닌, 사실상 30%까지의 인하도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철회하였으며, 중동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이민금지 및 입국심사...

2017-06-16 10:58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따라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증세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달 7일 우리나라 거시재정분야를 처음으로 설계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회적...

2017-06-09 10:42
[탈원전 후폭풍] 공정율 28% 신고리 5·6호기 중단시 2조5000억 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대체 전력 확보와 해체비용 역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피해 수조 원대 =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 규모이다. 이 중 4조5000억 원은 계약을 확정했고 1조2000억 원은 집행됐다. 원전업계...

2017-05-30 10:20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세부 계획을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보편적인 증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2017-05-25 13:26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10조 추경시 추가 세수가 덜 걷히거나 할 경우 실효세율 등 다른 방안이 논의된게 있나.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은 아니다.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 편성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올해만이 아닌 5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2017-05-24 15:24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제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확보된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잡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3월 누계 세수는 6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9000억 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1~3월까지 법인세 누계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 원이 증가했고, 부가세 실적도...

2017-05-24 11:14
트럼프, 향후 10년간 美전략비축유 절반 매각 방침

달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트럼프 정권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석유 시추 허가와 멕시코만을 따라 있는 주(州)와 석유 로열티 수익을 나누는 관행 폐지, 서부에서의 고압선 매각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예산안 대부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2017-05-23 15:15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경 필요…법인세보다 실효세율 인상”

시점이라며, 세수 사정 등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저녁 부총리 지명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세율 인상...

2017-05-22 10:42
‘기재부 인사’1차관에 이찬우·송인창, 2차관에 박춘섭·노형욱 거론

기재부 1차관은 국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세수 확보의 기반인 세금제도를 수립하는 자리다. 기재부 2차관은 예산편성과 국가재정,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다. 1차관에는 행정고시 31회 동기인 이찬우 차관보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차관보는 기재부 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리고, 송 관리관은 국제금융에 정통하다는...

2017-05-16 10:31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입되는 재원도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금과 관련한 증세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다양한 세수확보 방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증세가 불기피하다는 의견이다. 주 실장은 “공공부문의...

2017-05-15 13:22
[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단기간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면 J자처럼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제정책의 축은 ‘큰 정부론’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늘려 그 소비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골자다....

2017-05-10 10:36
[우후죽순 LCC시장] 신생 항공사 6곳 또 대기… 공급과잉 우려

지자체에 지역항공사 정기 노선이 생길 경우 관광객수 증가와 세수 증대,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까지‘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운항 중인 LCC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현재 운항 중인 LCC는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 총 6개인데 이 가운데 작년 7월 출범한 에어서울은 적자 상태이다....

2017-05-08 11:00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안 후보는 공약 이행의 필요예산인 연 40조9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처럼 초과세수 증가분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공평과세 구현(12조6000억 원)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2017-04-27 11:04
트럼프, 26일 대규모 세제개혁안 발표…국경조정세 포함 여부에 관심 집중

폴 라이언 등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수입과세 강화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129조 원)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약 2%에서 3% 이상으로 높이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04-26 16:06
“법인세율 35→15%로” 트럼프, 대책 없는 감세 지시…미 연방정부는 또 셧다운 위기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트럼프는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의 힘을 빌려 세제개혁안을 임시적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WSJ는 공화당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이...

2017-04-25 08:51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이러한 지원에는 취약국과 저소득국, 소국이 국내 세수확보 체계와 공공재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IMF의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국과 원자재 수출국이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 다각화 및 경제조정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MF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최근...

2017-04-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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