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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만 법인세는 조세정의와 젼혀 관련이 없고 누진과세가 적용될 만한 논리적 근거도 하나 없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2017-12-05 10:59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아직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 기준에 의존해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군에 납품되는 군납유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 뿐 아니라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품질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2017-11-29 10:00
뉴프라이드 "프리미엄 대마초 첫 상품화 완료...본격 판매 시작"

한편, 네바다 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8830만 달러(약 958억5850만 원)에 이르는 대마초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1310만 달러(142억2270만 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네바다 주에서는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 내에서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9 09:28
"기업 옥죄는 정책 더이상 못참겠다" 다시 목소리 내는 경제단체

2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보고서를 통해 세수확보,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2017-11-27 11:00
한경연 "한국 기업 세부담 크다…법인세 인상 불필요"

또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이미 법인세수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 수는 전체 법인 수의 0.0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업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36.3%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또 전체 법인세의 42.9%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2017-11-27 06:45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간접세 형식으로 증세하는 건 세수확보엔 좋아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금액 수준을 낮춰서라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맞받았다. 불똥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기재부를 향해서도 튀었다. 이종구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의 부담을...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2017-11-15 10:45
토비스, 글로벌 카지노 업계 투자 확대에 '방긋'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도시 2~3곳을 대상으로 카지노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고, 베트남 역시 세수확충을 목표로 오픈카지노 도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부산상공회의소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토비스는 슬롯머신 게임기 업체 밸리(Bally), 글로벌...

2017-11-06 13:13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법인세 2조5599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 동안 연 5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이러한 ‘핀셋증세’에 반대하며 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2017-11-01 10:53
‘상위 0.02%’ 슈퍼 대기업, 전체 법인 소득의 56.7% 차지

정부도 연소득 2000억 원이 넘는 상위 0.02% 기업들로부터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법인세 신고 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129곳이다.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122조338억 원...

2017-10-27 10:35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지 32.4%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48.1%로 폭등했고, 현재 46.8%에 달하고 있다.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2017-10-25 10:43
[뉴욕증시] GE 급락·감세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다우·S&P, 7거래일 만에 하락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세수 확보를 위해 직장인 퇴직연금인 401k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401k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훌륭하고 인기있는 세제 혜택”이라며 “해당 규정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WSJ의 보도를 부인했다. 웨드부시증권의 이언 와이너 주식 부문 대표는...

2017-10-24 06:07
스코틀랜드서 시작된 자치권 강화 바람, 카탈루냐 넘어 이탈리아까지

다만, 자치권 확대에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시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와 세수 문제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 주와 베니치아·베로나가 속한 베네토 주는 이탈리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동시에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총 30%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CNBC는 두 개 주가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2017-10-23 09:0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러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세금도 많이 낼 테니 그렇게 능동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간접세를 줄이는 동시에 면세자를 줄이면서 균형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2017-10-20 11:23
"SK, '차이나 인사이더' 통했다" SK종합화학·시노펙 합작사, 7400억원 투자 단행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 후베이성(湖北省)의 최대 석유화학기업으로 성(省) 내 석유화학기업 중 세수 기여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중한석화의 출범 이후에도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9월 시노펙 경영진과 추가적인 사업 협력과 다각화 협의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2017-10-17 09:16
현대경제硏, 내년 7대 경제 이슈 선정 '3% 성장 여부' 주목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 2%대 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주요 이슈다. 내년도...

2017-10-15 11:35
뉴프라이드, 대마 공급물량 부족 시설 확장…50억 전환사채 발행

내년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로스앤젤레스시는 한해 최대 1억 달러(약 113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프라이드는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대마 유통사업을 위해 SYI의 지분 51%를 취득, 경영권을 확보했다. 지난 10일에는 네바다주 대마 재배 사업의 확장을 위해 아리아스탠다드홀딩스(Aria Standard Holdings ltd.)의 잔여 지분...

2017-10-13 14:19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박 원장은 “올해 세입 상황이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넘는 26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올해 세입예산 대비 연 2.2%의 세수 증가율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며 “올해 세수 호황과 세법개정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중기세입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17-10-11 11:18
美 상원 “트럼프 세제개혁으로 1.5조 달러 세입 감소” 전망

공화당은 세입 감소분은 세출의 대폭적인 삭감과 경제 성장의 촉진으로 상쇄해 2027년에는 197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 의한 세수감소가 10년간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면서 예산 결의안의 이러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09-30 11:56
조기 총선 카드 꺼낸 아베, 2조 엔 경기부양 보따리까지…새 승부수

2019년 10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 일부 사용처를 국가 채무상환이 아닌 유아교육 무상화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 만들기’와 ‘생산성 혁명’이라는 테마가 붙은 이 경기부양책은 유아 교육과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 등에 2조 엔을 투입한다는 파격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면...

2017-09-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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