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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율을 낮추는 감세를 한 게 아니라 비과세·감면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감소분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세수 확보는 조세 체계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율을 보다 명확하게 해 감세를 하려면 전반적인 경제주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2018-07-31 10:20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한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규모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세수가 감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2018-07-30 19:53
경영계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 활동 재개에는 역부족”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기업활동을 재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는 경영계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2018-07-30 18:16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또 이번 개정으로 약 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2018-07-30 14:00
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대 인하 추진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도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산 당국에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2018-07-22 10:02
배터리업계 "코발트 가격 헷지 위한 다양한 전략 운영 필요"

여기에 콩고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콩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코발트 수출 업체에 대한 세금 상향 조정 및 전략 광물 지정에 따른 셈을 추가 상향 조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코발트를 채굴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속되는 코발트 및 리튬 등 이차전지 원소재의 가격 하락 상황은 전기...

2018-07-18 10:27
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이로써 사우스다코타는 매년 5000만 달러(약 555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뺀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법안을 두고 주와 법적 다툼을 해온 웨이페어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는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2018-06-22 09:14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다만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권고안에 전격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2018-06-21 10:37
바이오빌, 美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센스 취득

바이오빌은 이번 라이센스 취득으로 마리화나 재배, 추출,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친 사업화의 기반을 확보했으며, 기호용 마리화나의 유통을 본격화하기 위해 GNB사가 보유한 유통망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유통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강호경 바이오빌 대표는 "이번에 인수한 GNB는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재배면적을 보유한 회사로 바이오빌의...

2018-05-30 13:45
불어나는 주택 보유세

요즘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내막은 세수 확보 빌미가 강하다. 먼저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부터 높였다.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한 게 아니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공시가격도 따라 올렸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엄청 많을 게 분명하다....

2018-05-10 06:00
[J노믹스 1년] 3년 만에 3%대 성장 성과…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해결과제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구직자들은 ‘공무원 취업’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공무원 증가는 세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인...

2018-05-08 11:05
일본, 내년부터 '출국세' 1만 원 부과… 배ㆍ비행기 모두 포함

출국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정부는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중 60억 엔,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이후에는 400억 엔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출국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 정보통신 발달 및 경제활동 영역 확대로 개인 이동이 증가하면서...

2018-04-11 16:54
EU, 실리콘밸리 기업 송두리째 뒤흔든다…‘매출 3%’ 디지털세 제안

약 50억 유로(약 6조5807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IT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지난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IT기업을 겨냥한 입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성장을...

2018-03-22 09:14
돈이 돌기 시작했다…광의통화(M2) 5.5% 증가 ‘7개월만 최대’

다만 세수증대에 따른 국고여유자금 증가와 기업의 단기자금 확보 등에 따른 요인이 커 판단이 조심스럽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중 광의통화(M2)는 전년동월비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5.9%) 증가이후 최대치다. 민간신용 증가율 축소 등으로 4%대 중후반대를 유지하던 M2가 5%대로 올라선...

2018-03-14 15:04
민간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논의 가속화

정부는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심사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2018-03-06 10:46
[줌 인 아시아] 늙어가는 동남아…증세로 돌파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쓸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세는 쉽지 않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탓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법인세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설 위험이 커진다. 싱가포르의...

2018-02-21 08:18
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감안해도 부동산 활황과 관련된 초과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경기 안정화는 초과세수와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02-12 15:53
권용원 금투협회장 취임 “디지털 혁신시대…응형무궁 자세로 임할 것”

그는 “자본시장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담론의 중추이며, 금융투자업이 혁신기업의 원천이자 국민자산 증식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기능하도록 초대형 IB(투자금융) 제도를 안착시키고, 중소형사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자산과 노후를 책임질...

2018-02-05 12:09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예정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라 내년에 957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봤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한 갑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돼 내년 1358억 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두 항목 세율인상 효과만 2315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2017-12-20 10:14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국정과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입 확보가 절실한 현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국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목소리와 결연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나갈 것이다.” - 한국세무사회장 임기 1년차이다. 앞으로 단체를 어떻게 끌고...

2017-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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