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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2021-01-30 14:22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그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해 법인세를...
    2021-01-20 11:58
  • 고령화로 향후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세율 인상 등 증세 필요
    고령화로 향후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세율 인상 등 증세 필요
    이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나 면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01-05 14:52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시장, 정부,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시장, 정부, 정책
    예를 들어 조세는 세수 확보가 가장 주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세금이 매겨진 재화에 대한 수요억제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부수적이며 매우 제한적이다. 특정한 정책수단은 그 수단의 가장 주요한 목표 달성에 활용하고 부수적인 효과 달성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것이 정책의 실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1-01-03 17:02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면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2000년 이후 상속세수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 전체(6.6%)보다 2배 이상이 높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2020-12-17 11:00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2020-12-07 05:00
  •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2020-12-02 21:43
  •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96억 원 늘렸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국가 채무는 956조 원(GDP대비 -47.3%)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2020-12-02 20:31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대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등 민생 지원 예산 7조5000억 원을 증액했다. 순증(純增) 예산 2조2000억 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국회가 예산 규모를 늘린 데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나라살림과 돈 씀씀이를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2020-12-02 18:39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2019년부터 1/3%로 완화)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2020-11-19 11:00
  • KDI "올해 성장률 -1.1%, 내년에도 소비 부진으로 3.1% 그칠 것"
    KDI "올해 성장률 -1.1%, 내년에도 소비 부진으로 3.1% 그칠 것"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늘어나야 한다”며 “법인세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도 함께 올릴 것으로 공약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많이 부양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상황을...
    2020-11-11 12:00
  •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셌다.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39.8%, 반대...
    2020-11-03 17:19
  •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이로 인해 그간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왔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발비 지원을 통해 막힌 해외 시장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5중전회에서 첨단 부문 프로젝트 지원과 세수 우대, 금융 지원, 혁신 기업 육성 등의...
    2020-10-25 12:06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했는데, 가상자산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인데도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하게 부여해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14 09:21
  •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 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유입시킬 경우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 같은 보고서를...
    2020-10-12 13:00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우리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했다. 3대 핵심요소로는 준칙성과 보완성, 실효성을 제시했다.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2020-10-05 15:21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우리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했다. 3대 핵심요소로는 준칙성과 보완성, 실효성을 제시했다.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2020-10-05 14:00
  •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홈택스 서비스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 2.0｣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2020-09-15 10:30
  •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소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치성 물품인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2020-09-01 06:00
  •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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