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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與 "세수 19조↑…추경 편성해야"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세수 확보 동향을 보면 금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2021-06-04 11:34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2021-06-02 10:53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석 전 1인당 지급"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도 있고 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2021-06-02 10:09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은 각국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염두에 뒀다”라며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2021-05-03 14:00
삼성물산 웃고 삼성생명 울고…삼성그룹주 희비 교차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세수 납부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매각 유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룹 지배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삼성SDS 지분(총수일가 17%, 2조4000억 원)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여부에 따라 향후 삼성생명 지분(총수 일가 20.1%, 3조4000억 원)도 처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적 제고 또한 대주주...

2021-05-02 15:23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4:10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2007년부터 논의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광역시 출향인은 1878만 명으로 전체 출향인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 인구 쏠림이 심각하다. 이에 지자체 226곳 중 31.4%인 71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8년 도입해...

2021-04-24 07:00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9%를 기록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 '조세 제도ㆍ행정 투명성 강화'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21.5%는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고, 20.7%는 세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1-04-21 06: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정부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방지에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후수익률을 낮추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의 전가를 통한 가격인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021-04-05 05:00
상장협 “유니콘기업 해외상장은 국가손실…차등의결권제 필요해”

이어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 관점에서...

2021-03-31 14:02
뉴욕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CNBC는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관련해 4% 지방세 등을 포함한 13% 세금이 부과돼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주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합법적인 판매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경우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3966억 원) 세수 확보와 함께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3-31 11:21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에 달했다. 2019년 부과 징수된 농특세 국세 분이 2조7598억 원인데, 이...

2021-03-28 11: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을 교육세로 낸다. 금융·보험회사도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낸다. 1982년 교육세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이 약한 대상에 부과했다. 이 돈은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증축 등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만 쓰인다. 문제는...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혜택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며,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증세 논의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과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2021-03-17 05:00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세수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조세정책센터는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 증세 방안이나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2년엔 시행될 가능성이...

2021-03-16 13:34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난해 대비 세수 확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3600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수 증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인별 과세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면서 “고가주택은 재작년과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세입예산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 세입예산...

2021-03-15 11:03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현행 체계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세수 확충이 어렵다. 류병헌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복잡하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문제가 있다”라며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로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세제 당국의 선제 대책 마련을...

2021-02-25 13:07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산업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2021-02-25 10:10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19 피해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잡해지기만 할 뿐 ‘조삼모사’가 돼 충분한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1-02-13 10:00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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