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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하지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증가는 착시현상"이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 재원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에 홍 부총리가 반기를 드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07-13 15:37
  •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그는 “지난해 1~5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5월의 세수 진도가 41%였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유예해 극단적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온 한 해였다”며 “지난해 하반기 걷지 못했던 세수까지 올해 들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추경 증액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1-07-13 15:19
  • [금주의 경제 일정]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언급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언급 관심
    한 해 거두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올해 세수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4월까지 거둬들였을 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이벤트로는 7일(현지시간) 공개되는 미국 FOMC 의사록이 주목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5~16일 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1-07-04 17:46
  •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코로나19 경제위기로 1~6월 납기연장된 세수 중 3조6000억 원이 7월에 걷혔다. 7월 총지출은 3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진도율은 65.1%로 1.8%포인트(P) 하락했다. 조기 재정집행으로 주요 지출이 상반기에 이뤄져서다.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2020-09-08 10:00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단 6.2%P 낮다.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다도 6.2%P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2020-08-11 10:00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7000억 원 적자다. 올해...
    2020-03-10 15:25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조기 집행한 결과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03-10 10:00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액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8000억 원 준 게 11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예산 기준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P 낮은 수준이다. 단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돼...
    2020-01-08 10:00
  •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진도율은 88.3%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88.5%) 대비로는 0.2%P 내렸다. 세외수입은 10월 누계기준으로 20조2000억 원으로 1조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25조5000원으로 7조 원 늘었다. 한편, 10월 총지출은 31조6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로도 417조6000억 원으로 43조 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10월...
    2019-12-10 09:00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세수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 대비로는 9.8%P 하락이다. 아울러 1~9월 누계 세외수입은 1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12조7000억 원으로 6조6000억 원 증가했다. 9월 총지출은 3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늘었고, 누계(1~9월)는 386조 원으로...
    2019-11-08 09:04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000억 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100조 2000억 원으로 4조 8000억 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조 8000억 원 증가한 348조 9000억...
    2019-10-08 09:48
  • [사설]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정부 목표에 비해 실제 걷힌 세수진도율도 64.2%에 그쳐 작년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문제는 앞으로 세수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대폭 감소가 우려된다. 7월까지 법인세수는 44조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실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019-09-11 05:00
  •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세수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64.8%)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보단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예산 기준 진도율은 전년 동기(70.9%)보다 6.7%P 하락했다. 1~7월 누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5조5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하고, 89조 원으로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7월 총지출은 33조7000억...
    2019-09-10 09:00
  • [사설] 내년 총선 앞두고 超슈퍼 예산 요구한 여당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53.0%에 그쳤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커져,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38조5000억 원 적자였다. 이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6월 말 686조9000억...
    2019-08-14 05:00
  •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국세수입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세목별로 6월 소득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4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53.0%로 전년...
    2019-08-07 09:06
  •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기재부는 “2018년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 원으로 커서 연간 진도율이 109.5%로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1~5월 누계 세외수입은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한편 5월 총지출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누계는 235조...
    2019-07-09 09:00
  •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P)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가 국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 감소분 9000억 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2019-05-10 09:57
  •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단 향후 세수여건이 악화하면 본예산 집행을 위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 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18.6%)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추경 발행분을 포함해 37조4000억 원이다.
    2019-04-24 18:30
  •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세수 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18.6%)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본예산 집행에도 제약이 생겨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기존 33조8000억 원에서 37조4000억 원이 늘어났다. 한도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보다 1%P가량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통상...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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