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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3년 만에 국세수입이 매우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2024-01-31 11:30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2024-01-31 09:13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2024-01-21 11:24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2024-01-08 16:34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이용, 보통교부금 활용은 모두 실현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증액 교부금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지만 세수 전망이 좋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2023-12-18 12:55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2023-12-13 10:55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월별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애초 재추계한 59조1000억 원보다는 세수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4분기 들어 경기개선이...

2023-11-30 11:30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지도, 지방도 건설’(4384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사업’(2136억 원), ‘청년기본소득’(974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2023-11-06 15:07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 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2023-10-31 11:30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10-30 15:05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정부 성장기여도, 3분기 연속 민간 기여도 하회건전재정 기조·예산 집행 부진에 정부 소비 저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민간(소비·투자)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2023-10-29 12:00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늘었다"고 세수 증가분의 감세 카드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내지 않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 엔을 지급하는 등 지난 3월 발표한 물가 대책 때 제시한 3만 엔의 급부액과 합쳐서 가구당 평균 10만 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결국, 이번 감세 패키지를 통한 지원액은 총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023-10-27 13:30
"2030년 광주에 스타필드 상륙" 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선정

이르면 2030년 광주광역시에 스타필드, 하이엔드 콘도 등이 들어서는데 20조 원 수준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가 진행한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연내 사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건축...

2023-10-26 14:50
이창용도 모르는 장단기금리차 확대, 코스피와도 디커플링

세수부족 때문에 한국전력 이외 공기업 조달이슈도 있어 공사채 발행물량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채 시장에 변곡점이 올 경우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실 연구원은 “기간프리미엄은 수급적 요인과 국가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고 있는데다 내년도 국채발행물량도 부담이 적다. 미국처럼...

2023-10-25 09:43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에 의존 안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등 정책 추진을 지방교육재정에...

2023-10-23 16:37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현재의 이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관련 부채, 향후의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할 때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가격이 점차 추세수준으로 복귀하도록 시장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연계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DSR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가계의 차입을 상환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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