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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올라…추석·재난지원금에 내달도 상승 우려
    [종합]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올라…추석·재난지원금에 내달도 상승 우려
    달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으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들이 부족한 데 비해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연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산란계 마릿수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상승 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업제품도 휘발유(20.8), 경유(23.5), 자동차용LPG(25.3) 등을 중심으로 3.2% 오르면서 상승...
    2021-09-02 09:10
  •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걸 메우고 독자적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과세수 1조7000억 원은 어차피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낸 소득상위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사직 조기사퇴론을 꺼내들었다. 김...
    2021-08-17 19:15
  •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석달만에 한은대출금 사용..적자국채 발행 미루고 자금 타이트하게 운용 중6월말 지출집중에 자금운용 과정서 일시부족, 하루 빌렸다 갚아 기획재정부가 석달만에 한국은행 대출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한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던 추세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2021-07-31 21:18
  •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이번 세법개정으로 사실상 차기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조세 중립적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증세에...
    2021-07-26 19:08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피치는 2차 추경에 대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47.8%에서 47.1%로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2021-07-22 10:36
  •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2021-07-01 10:20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현재는 알루미늄 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EPR 단가는 제도 도입 초기의 철 캔에 맞춰져 있어, 생산자가 재활용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높은 알루미늄의 재활용을 늘릴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 배출...
    2021-06-30 05:00
  •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2021-06-02 10:53
  • “백신 사 달라”…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 현지 당국 방역비 요구에 진땀
    “백신 사 달라”…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 현지 당국 방역비 요구에 진땀
    하노이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기업들에 백신 구입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용 요구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지 기업들에 다양한 형태로 코로나19 대응 부담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닌성 등 북부 지역의 일부 성들은 각 기업들에 소속 직원들을 원칙적으로 사내에서 숙박하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그렇지 않으면...
    2021-05-31 08:43
  • "세수 2분ㆍ화장실은 순번따라" 육군훈련소 인권 침해 논란에…군 "불가피한 조치"
    "세수 2분ㆍ화장실은 순번따라" 육군훈련소 인권 침해 논란에…군 "불가피한 조치"
    다만 그러한 공용시설은 부족한데 인원이 많아서 통제된 시간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며 "장병들에게 특정 화장실과 세면장을 지정해주고, 이용이 끝나면 소독을 한 후 다른 조가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논산훈련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올해 3월에 논산으로...
    2021-04-26 13:45
  • 논산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24시간 마스크·양치 3일간 금지"
    논산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24시간 마스크·양치 3일간 금지"
    3일째 세수하고 머리 처음 감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어 "4일째 되는 날 이 닦고 세수하는 데 2분 준다. "화장실은 격리한다고 대변이 마려운데도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절대 안 보내준다"며 화장실을 순번제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도 육군훈련소 입영 장정들에 대한 방역...
    2021-04-22 16:39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ㆍ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는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는 23.2%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조세 행정이 불명확ㆍ불투명해서'라는 응답은 14.1%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83.9%)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보다 비과세...
    2021-04-21 06: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양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문제인 한국기업의 경우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의결권 대결이 제약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하더라도...
    2021-02-12 10:00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세수 부족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이미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에 이은 지난해의 코로나 충격에 정부는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으로 일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고, 지난해 말 1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02-09 17:39
  •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고 물으며 "공급 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김호균...
    2021-01-30 14:22
  •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3년 연속 100조 엔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수 부족을 11년 만의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등의 계획이 담겼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 예산안을 올해 대비 3.8% 증가한 106조6097억 엔(약 1136조630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3년 연속 100조 엔을...
    2020-12-21 14:56
  •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 생산시설은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위치한 시ㆍ군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가 낸 세금의 전체 규모는 약 500억 원이다. 국회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과세 배경으로...
    2020-11-08 14:59
  •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건산연 "정부 기금 여유 자금,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 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유입시킬 경우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이 같은 보고서를...
    2020-10-12 13:00
  • [창간 10주년] 64% “한국 경제, 내년 3분기 지나야 본격 회복”
    [창간 10주년] 64% “한국 경제, 내년 3분기 지나야 본격 회복”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한국판 뉴딜을 빼들었지만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권 초기도 아니고 1년 반 남은 상황에서는 동력이 상실돼 한국판 뉴딜로는 성장동력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성장동력 부재에 이어 ‘각종 규제(23.6%)’, ‘가계 부채(20.1%)’, ‘소득 양극화(14.1%)’, ‘정치 리스크(11.0%)’ 순으로 꼽았다. 가장...
    2020-10-05 06:00
  •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2조 2000억 원을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하기도 했다. 1차 추경에서 8000억 원, 3차 추경에서 1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다른 재원으로 메웠단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차 추경 기준 279조 7000억 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2020-08-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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