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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이로 인해 세수는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이 이미 20%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약 820원(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의 유류세를 부과한다. 유류세 820원은 현행 20% 인하에 따라 656원만 부과되고...
    2022-04-05 17:43
  •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원으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2022-03-31 15:41
  •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이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방예산 부족과 부자 증세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발표를 담대한 재정 청사진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미 의회에서 예산 규모와 세수 방식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29 16:58
  • [스페셜리포트] 산은 지방 이전 시즌2…"기관 이기주의 vs. 금융 경쟁력 약화"
    [스페셜리포트] 산은 지방 이전 시즌2…"기관 이기주의 vs. 금융 경쟁력 약화"
    당장 금융 중심지 경쟁력만을 따진다면 부산이 당연히 서울보다 선진화, 국제화 등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산업은행 이전으로 관련 금융회사, 투자사 등이 부산으로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단 입장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인위적인 국책은행 이전으로는 금융 중심지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부산이 특화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외국...
    2022-03-28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내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롭고 비효율적이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는 것이 경제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촉진 효과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2022-03-21 05:00
  • [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
    2022-01-21 13:53
  • 내주 기준금리 오를까…금융시장ㆍ재정ㆍ고용 동향 발표
    내주 기준금리 오를까…금융시장ㆍ재정ㆍ고용 동향 발표
    다음 주(10~14일) 예정된 경제 이벤트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다.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와 코로나19 속 고용 상황도 관심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높은 물가 상승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2-01-08 10:11
  •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로 꾸려졌다. 이는 당초의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세금이 50조 원 더 걷히면서 가능한 액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연초 기간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2022-01-06 10:43
  •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올해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원이 부족해 가계부채만 불어났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인 만큼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100조 원 추경을 편성하는 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
    2022-01-01 15: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2021-12-13 05:00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2021-11-23 09:03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ㆍ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2 17: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어렵다. 과거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재정지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압박에 굴복해왔다. 더 이상 이런...
    2021-11-19 05:00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2021-11-18 19:03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또한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초과 세수를 3대 패키지로 사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2021-11-17 14:49
  •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음에도 이 후보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등의 견해로 당국을 압박했다. 윤 후보 역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2021-11-09 15:51
  •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2021-11-04 18:48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원유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치솟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적인 물류대란까지 덮쳤다.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국내 물가도 무섭게 뛰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3%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회복세를 타던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물가 상승과 경기...
    2021-11-02 05:00
  •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3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 순익 기업 대상세수, 향후 10년간 최대 4000억 달러 추산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의 자금 조달을 위해 극부유층에 대한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존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2021-10-27 14:48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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