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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 재정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토지매각권 수입은 2022년 6조70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2% 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은...
    2023-08-28 10:36
  •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됐다. 다른 나라처럼 경기 방어를 위해 대규모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청년 실업률과 달리 전체 실업률은 당국 목표인 5.5%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2023-08-27 11:00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3-08-25 16:09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대구시의 경우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 수입은 올해 1∼6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3-08-20 09:19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정 위원은 “(발전소 폐지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라면서 “석탄발전소 소재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해봤더니, 대부분 세수 감소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며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석탄발전 노동자는 발전사와 협력사를 포함해 약 1만5000명 정도”라면서...
    2023-08-17 17:18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2023-08-16 14:30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2023-08-14 15:18
  •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부동산은 작년 2분기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자산 부실 위험이 늘어났고, 긴축된 자금 조달 요건과 금융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구체화되며 올해 2분기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8% 급감했다고 짚었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는 “재택근무 일상화에 따른 오피스 수요 급감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며 뉴욕, 시카고 LA 등 주요 도시 자산 가격이...
    2023-08-14 09:57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이 감소한 17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준...
    2023-08-10 10:00
  •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피치는 세수 감소,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에 따라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6.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수치는 내년 6.6%, 2025년 6.9%로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앞으로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개혁이...
    2023-08-02 15:06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줄었다. 6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폭이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2023-07-31 11:56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은 3조702억 원에 달한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2023-07-30 09:54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세수감소·에너지가격부담완화의 인하종료 vs 국제 유가 상승의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조치로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세수 감소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가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2023-07-30 09:05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기재부, 내달 13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재부, 내달 13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 원)에 비해서는 1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6000억 원, 3년물 2조4000억 원, 5년물 2조2000억 원, 10년물 2조4000억 원, 20년물 8000억 원, 30년물 3조1000억 원, 50년물 4000억 원, 물가채 1000억 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아울러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2023-07-20 17:03
  •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하반기 국내 국채 시장은 장기물 금리의 상승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검토 시사와 국고채 추가 발행 축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19일 하이투자증권은 "국고채 물량 부담은 확실히 적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1조7000억 원으로 목표 발행액 167조8000억 원 중 67%를 충족했다"며...
    2023-07-19 08:26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2023-07-18 06: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2023-07-13 10:00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2023-07-08 06: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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