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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단 연간 누계로 국세수입은 감소세,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 총수입이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2020-10-12 10:00
  • [창간 10주년] ① 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창간 10주년] ① 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현대통화이론(MMT) 시대 개막 정부 지출이 세수를 넘으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상식에 반(反)해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MMT는 최근 수년간 경제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학자들로부터 천대받았던 MMT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으로 부각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2020-10-08 06:00
  •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2020-10-07 11:00
  •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미국 대다수 주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영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다. 미국 민주당이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플로리다에 선물, 뉴저지에 악몽 될 것"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백만장자세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램닉은 “이번 조치로...
    2020-09-18 12:35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원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부담...
    2020-09-15 15:30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또한, 2013년 26.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2018년 15.3%까지 약 10%포인트(p) 줄었다. 이런 배경에는 라호이 총리의 긴축재정ㆍ구조개혁 덕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00억 유로(약 110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2020-09-09 08:30
  •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국세수입 감소분의 절반(약 10조 원)은 세정지원에 의한 감소분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도 1~7월 누계로는 각각 75조6000억 원, 98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으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 원으로 전월보다 16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채 잔액 증가분(16조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2020-09-08 10:00
  •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반면 올해 4~7월 연방정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CBO 예측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 이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3000억 달러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그동안 ‘발등에 불’인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빚을 줄이는 것을 등한시한 사이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
    2020-09-03 14:42
  • 미국, 연방정부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대…내년은 GDP 넘을 듯
    미국, 연방정부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대…내년은 GDP 넘을 듯
    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로 이미 올해 2분기에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정부 부채가 이 선을 넘게 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부채가 불어났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이 약화하지는 않았다. 투자자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2020-09-03 08:37
  •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인구대응으로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총지출의 절반은 법령에 따라 쓰이는...
    2020-09-02 17:00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올해 성장률이 하락하면 이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명목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때 세입은 약 2조 원 감소한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3월)을 고려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였다. 코로나19 2차 충격이 발생한다면 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밝힌 바 있다....
    2020-09-01 14:51
  •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세수는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충격에 기업실적이 추락하고, 소비 냉각으로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탓이다. 경기가 추락하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확장재정의 전제는 재정건성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경제활력을...
    2020-08-24 18:41
  •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하기도 했다. 1차 추경에서 8000억 원, 3차 추경에서 1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다른 재원으로 메웠단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차 추경 기준 279조 7000억 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특히 내년엔 법인세 급감, 소득세 감소 등이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690곳...
    2020-08-23 13:28
  •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후보자는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2020-08-19 16:11
  • [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이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작년말 38.1%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 들어 이미 4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 현재 43.5%를 기록 중이며,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불과 3년 후인 2023년엔 50%를 넘어 51.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상 유례없는...
    2020-08-11 17:24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올해에는 통상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지출이 줄고, 납기유예된 세금이 걷혀 재정수지는 상반기보다 개선된다. 다만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하반기 집행돼 예전처럼 적자 폭이 줄어들긴 어렵다. 이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하반기보다 1조 원...
    2020-08-11 15:35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재정 조기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올해 재정적자 확대에는 세수 감소보단 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국고채 상환 일정(3·6·9·12월)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국가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소폭(2000억 원) 감소했다.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국세수입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보다 많은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다도 6.2%P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8-11 10:00
  • 사우디아람코, 코로나 쇼크에 2분기 순익 73% 급감
    사우디아람코, 코로나 쇼크에 2분기 순익 73% 급감
    아람코는 8일(현지시간) 2분기 순이익이 246억 리얄(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람코는 187억5000만 달러의 분기 배당을 예정대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회사 전체 지분의 약 98%를 보유한 정부가 다 가져가게 된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는 “원유 수요 감소와...
    2020-08-09 17:48
  •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뉴딜펀드에 국민 공모방식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가지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는 민자 조달에 따른 재정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펀드의...
    2020-08-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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