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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 원(-3.2%) 줄어든 규모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 소득세만 86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0.9%)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가 54조1000억 원으로 16조4000억 원(-23.3%), 부가가치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4조1000억 원(-6.0%) 감소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2021-01-12 17:48
  • 고령화로 향후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세율 인상 등 증세 필요
    고령화로 향후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세율 인상 등 증세 필요
    이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나 면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01-05 14:52
  •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일본, 내년도 일반 예산안 106.6조 엔…3년 연속 100조 엔대
    내년 예상 세수는 9.5% 감소한 57조4480억 엔으로 추산됐다. 세수 전망이 감소한 건 11년 만으로, 올해 코로나19 여파에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일본은 현재 세수의 40%가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대신 내년엔 부족한 세수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43조5970억 엔으로, 이 역시 11년...
    2020-12-21 14:56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 및 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2020-12-17 11:00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되레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의식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일도 없다. ‘특례시’ 명칭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특별시’ 명칭을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2020-12-09 19:39
  •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 대비 5000억~6000억원...
    2020-12-02 21:43
  •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2020-12-02 20:31
  •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0-11-25 15:42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2020-11-25 12:00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과세액은 13조5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11-23 11:00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2019년부터 1/3%로 완화)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2020-11-19 11:00
  • KDI "올해 성장률 -1.1%, 내년에도 소비 부진으로 3.1% 그칠 것"
    KDI "올해 성장률 -1.1%, 내년에도 소비 부진으로 3.1% 그칠 것"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전년 대비)하고, 내년에도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설비투자는 상품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 회복으로 올해 6.0%, 내년 4.7%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비관적 전망에도 추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2020-11-11 12:00
  •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 생산시설은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위치한 시ㆍ군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가 낸 세금의 전체 규모는 약 500억 원이다. 국회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과세 배경으로...
    2020-11-08 14:59
  • 다시 불붙은 코로나19에…유럽 경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불붙은 코로나19에…유럽 경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의 증가는 소비 및 세수 감소와 직결되며, 생산성의 저하로 연결된다. 유로권에서는 25세 미만의 실업률이 약 18%로 전체(약 8%)에 비해 높은 편이라 사회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을 강요받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상하는 등 대책을 연장해 실업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위기가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2020-11-06 11:05
  •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0-11-03 08:17
  •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017년 11.8%에서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2020-11-03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감소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79만 명(구성비 71.5%)에서 2040년 2703만 명(55.6%)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2명, 2040년 61.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노인인구가 2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수는 줄고...
    2020-10-19 05:00
  • 미국,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지출에 3.1조 달러 재정적자…역대 최대 규모
    미국,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지출에 3.1조 달러 재정적자…역대 최대 규모
    작년보다 3배 급증…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이전 최대치 2배 이상세수 1.2% 감소·세출은 47.3% 급증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유례없는 규모로 불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2020 회계연도...
    2020-10-17 07:41
  • [헬스TALK] 찬바람과 함께 오는 ‘안면통증’, 스트레스 탓 아닐 수 있어요
    [헬스TALK] 찬바람과 함께 오는 ‘안면통증’, 스트레스 탓 아닐 수 있어요
    박봉진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추위와 통증 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각 신경에 분포된 수용체들이 차가운 자극을 감지한 후 과민 반응을 유발해 통증이 악화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세수, 양치질, 식사, 대화, 화장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으므로...
    2020-10-16 12:37
  •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2.7%),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17조 원(-8.1%)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9조8000억 원(14.1%) 증가한 388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2020-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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