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의 부담이 물론 없지 않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4분의 1 이상으로 가장 크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104조1000억 원으로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에서도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율을 내려 기업활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 세수 총량이...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실제 전경련이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낮아진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에 따른 비판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약 50조 원인데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가 10조 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법인세와 근소세는 작년 실적으로 걷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 상관이 없고 양도세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가...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4000억 원 반영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2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3.2%로 0.1%P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000억 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000억 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연세수분을 제외하면 국세수입 진도율은 18.0%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로 1조2000억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세수를 늘려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고 재정 안정까지 꾀하겠다는 의도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최상위 부유층의 최고소득세율을 39.6%로 올린다.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도 신설했다. 소득 1억 달러 이상 가구와 소득 상위 0.01%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이는 정부가 국채 판매와 세수 등으로 얻은 소득보다 훨씬 적게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정적 탄약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당국은 주택시장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5.5...
그리고 성장촉진 효과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가 야기하는 성장저해 효과보다 커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세와 그로 인한 성장 효과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현실에서 과연 충족되는가? 특히 성장의...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및 지난해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집합 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
이에 따라 세수는 1조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려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미 1차 추경에서 11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만큼 국채 발행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예산안을 두고 거대...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세수 감소와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세수 호황을 이끌었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감소하는 등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세수 감소 보완을 위해 금융소득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등 업그레드되면 그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측면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이며,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으로 잠재적 실업이 억제되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부담도 감소한다는 해석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은 소상공인의 활발한 사업 활동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시각이다. 지역경제 측면은 소상공인의...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8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 “포스코의 지주사 출범으로 인해 포항, 광양 인력의 유출이나 지역 세수의 감소는 전혀 없다”며 “포스코의 본사도 여전히 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여전히 포스코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철강 산업에서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지주사...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통과 촉구""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후 추가세수로 상환""합리적 대안 마련 시..적극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