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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안에도 미치지 못한 8%로 상향에 그쳤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23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세액공제 8% 후퇴 기습·편법 처리,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민생은...

2022-12-26 14:21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늘리는 안이 추진됐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등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의원은 “기재부에서 국민의힘에 찬성 토론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양향자...

2022-12-25 15:05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율 8% 이상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기재부가 제시한 안으로 상정됐다.

2022-12-24 00:48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3 23:53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율 8% 이상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2022-12-20 16:30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다만 관세청 등 유관부처는 세수 감소, 조세 형평성 등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가 큰 만큼 제도 현실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022-12-20 16:0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3:30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올해 1~10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48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022-12-15 10:4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정의 확립과 부족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2022-12-13 05:00
휘발유 가격 1년 반 만에 1500원대…내년 국제유가 더 내려가나

11일 기준, 휘발유 1584원으로 하락가격 안정화, 국제유가 안정세 덕분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감소 검토 중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년 반 만에 리터당 평균 1500원대로 떨어졌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584.7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2022-12-11 14:4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위에서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2022-12-06 15:29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22-12-05 11:10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호조로 1년 전보다 4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10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3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2022-11-29 10:00
‘슈퍼을’ 된 중국·인도, 러시아 원유 헐값에 사들여

이에 러시아 정부 세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줄인 줄 알았던 중국과 인도가 오히려 러시아를 압박하는 셈이다. 그러나 헐값으로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은 완전히 끊기란 어렵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터키) 등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면 어떠한 제재나 개입도 부분적인 효과에 그치기 때문이다....

2022-11-28 16:32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학수 위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기금적립금의 감소가 시작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채무비율 등의...

2022-11-24 12:00
전경련 "법인세 감세로 경제 투자·고용·세수 ‘일석삼조’ 효과 기대"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 돌아가 또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2022-11-23 11:00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그러면서 "(야당은)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2022-11-21 15: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그 과정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효과는 감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계산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정 연도의 세수증감 규모를 직전 연도에 비교한 세수감소 효과만을 계산한 것으로, 야당의 추궁에 대하여 추경호 장관은 실제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60조 원 정도인 것을 시인했다. 건전재정의...

2022-11-21 05:0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2022-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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