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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 늦어질수록 對日 수출 경쟁력 악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분석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TPP 개방 수준이 한미 FTA와 비슷한 만큼 정부는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협정문은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을...

2015-11-06 10:54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정부는 5일 참여국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 국영기업 규제, 환경분야 이슈 반영 등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새롭게 도입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2015-11-05 21:14
정부 “TPP,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우리 기업에 긍정효과”

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대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세부내용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2015-11-05 19:16
TPP 협정문 공개…정부 “한미 FTA와 유사… 30년간 관세 95~100% 철폐”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지난 달 5일 타결됐으며 이날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협정문이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15-11-05 18:35
정부, 빨라야 내년 TPP 가입 공식 선언 …전문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 경계”

정부가 내년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12개 회원국과의 TPP 가입 관련 양자(兩者) 협의를 시작한다. 사실상 TPP ‘참여’로 가닥이 잡힌 가운에 국내 통상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에 TPP 가입 공식 선언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TPP가 아태지역 최대...

2015-10-08 10:27
[TPP 가입 논의 본격화] 산업부, "TPP '연내 참여 ' 불가할 듯"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연내 참여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TPP 회원국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적인 조항에 합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참여 선언을 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2015-10-07 15:29
‘TPP’ 가입 실기 논란 속 뒷북치는 정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첫 번째 가입 티켓을 놓친 한국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입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실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TPP 참여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2015-10-06 10:51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자유무역협정(FTA) 선점 효과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TPP 참여국이 타결 선언을 했지만 협정문과 양허안을 놓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2015-10-05 23:34
AIIB 향후 일정은 어떻게

정부는 이달 말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당장 6월까지로 예정된 창립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AIIB 참여지분율, 상임이사 및 부총재직 확보를 포함한 기구 내 지위 등 주요 현안과 세부 조건을 협상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 이은 ‘2대 주주’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반기 국회 비준을 거치면 한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2015-03-27 08:39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15-02-25 15:20
FTA민간대책위, “한·중 FTA 가서명 환영한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2015-02-25 14:40
올해 메가톤급 FTA 최소 4개…주요 교역국과 통상환경 틀 새로 짠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예정돼 있어 올해 역시 통상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작업을 완료하고 중국 정부와 가서명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타결 당시 연내 가서명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세부작업이 늦어지면서 해를 넘겼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한중 FTA...

2015-01-05 10:28
한중 FTA, 농산물 초민감·민감품목 지정 63.4%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책자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자표에 포함되지 안항ㅆ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2014-12-03 11:14
한 캐나다 FTA 가서명…기아차 픽업시장 진출 청신호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없앨 에정이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한글본 초안은 영문본 공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4-06-13 09:34
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세부적으로는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행 6.1%의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2014-06-13 04:32
17일 한중 FTA 제10차 협상 개최…품목별 양허협상 진행

세부적으로는 상품의 경우 품목별 양허협상과 함께 상품, 원산지, 통관, SPS, TBT, 무역구제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업 진행된다.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규범 및 협력 부문에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및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014-03-14 11:00
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관세 2년후 철폐

또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되며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2014-03-11 14:36
한-중, 비관세 장벽 허무는 AEO협정 상반기 중 체결 전망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따오 해관총에서 대표단과 만나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과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한·중 관세당국은 지난해 1월 한...

2013-03-13 12:00
아세안+3 재무차관회의 29~30일 서울서 개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방안을 반영한 CMIM 협정문 개정안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뉴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승인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인 AMRO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캄보디아와 함께 아세안+3 금융협력 분야의...

2012-11-28 17:27
대정부질문 “FTA 번역오류 세계적 망신”

번역오류 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문책과 협정문 번역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는 번역문이 나오는 데 3개월, 한-EU FTA는 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FTA를 책임을 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번역 오류가 밝혀진 다음에야 번역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훑어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2011-04-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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