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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나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법인세의 진정한 귀착이 보다 널리 알려진다면 이 세금의 인기는 하락할지도 모른다.” 세율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재의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투자결정과 세부담 전가에 대한 이론 때문이다.

2022-07-04 05:00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 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22-07-03 12:00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는 2017년 37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 원으로 33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반면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 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이듬해에는 90조 원으로 늘었다. 다만 2년 뒤인 2020년에는...

2022-06-23 15:0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2-06-16 14:00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5월 월세지수 102.3 '역대 최고'집주인들, 월세 올려 세부담 전가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수요도 늘어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장기화 우려정책 보완으로 세입자 부담 줄여야" 세입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지표는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022-06-07 17:00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작년 11억 원 1주택자는 66만9000원, 20억 원 1주택자는 114만6000원, 30억 1주택자는 167만3000원의 세 절감 혜택을 본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산출에 필요한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하고, 현재 100%인 공시시장가액비율을 하향조정하면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낮아 진다. 올해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이 되는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올해...

2022-06-01 11:05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2022-05-31 09:56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추가 부담(7만3000원) 없이 작년과 동일한 72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공시가격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구간별 0.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적용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896만 호)의 올해 세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2022-05-30 09:12
6월 기업 경기전망 96.3…원자재가 상승에 석 달째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은 물가급등,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세부담 완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기업경영에 활력을...

2022-05-24 06:00
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은 3채"…'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찬성도 56.7%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일반 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

2022-05-17 15:44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은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6억 원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기조를 뒤집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수정되지만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2022-05-17 14:39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05-17 08:5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0.01A만큼의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자신이 누리는 실물소득에 대하여 공평한 수준의 세금, 즉 소득세에 부응하는 세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보유세로, 즉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로, 보유한 재산가치의 1%의 세금을 매년 납부한다면 재산의 수익률 5%를 전제로 하여 20%에 해당하는...

2022-05-16 05:00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봤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2022-05-15 12:45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2 09:55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7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2022-05-09 17:18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적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2022-05-03 18:18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2 18:28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크게 볼 때 보유과세의 강화는 세부담 증가, 즉 세후수익률 저하를 통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에 의한 것이다. 과연 그 정도로 효과적일까? 주택의 공급탄력성이 0이 아닌 이상 세부담 전가에 의한 가격상승 효과도 있고, 자산 선택의 측면에서 그러한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매력적인 경우 수요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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