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5%, 중견기업은 7...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견련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 공제율은 0%, 2021년 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는 최대 5%”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 최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면 최소한 주요 경쟁국보다 완화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하경정에서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려 현재 장관 표창 13점에서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을 추가하고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앞서 OECD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당국은 연간 매출이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약 1조478억 원) 초과하는 모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 15%를 맞출 예정이다. 이제까지 스위스는 자국 내 26개 칸톤(주·州)에서 개별 세율을 적용하고...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자기주식 제도는 자사주를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총액을 포함하는 면에서 문제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나 시가총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주주환원이 곧바로 이뤄지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인적분할로 지주사를 전환할 때 자사주를 자산으로...
또 세무 세션에서는 김명규 파트너와 이성재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올해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최신 세무조사 현황과 세무조사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회계와 세무 실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리더는 "올해...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난해 3월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아직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MSCI 선진지수나 WGBI에 편입되려면 최종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와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향후 국내증시가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기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투자 대표는 “외국인 자금의 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이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방안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관리하는 인덱스다.
미국·영국·일본·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