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연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에서...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 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강의 내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의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제도·법령, 세법 개정 사항 및 주택사업 관련 세제 혜택과 세제리스크 등 세무관리 노하우, 부동산 PF·리츠 등을 통한 주택사업 조달방법과 리스크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와 금리 기조 등에 회원사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법 개정 등 FTSE러셀(Russell)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 노력을 기울여오면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3월 WGBI 편입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8일 FTSE러셀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각) 미국 장 마감 후 2023년 FTSE 채권지수 편입국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채권시장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사 시험은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다만 합격자가 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최소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만큼만 총점 고득점순으로 상대평가로 선발한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미리 설정한 최소선발 예정...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6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