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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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2024-02-27 15:00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1:00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2024-02-26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25 08:51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2024-02-21 14:08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2024-02-21 10:0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2024-02-19 09:32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이에 지난해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법 개정안 반영을 견인하기도 했다. 연금상품에 대한 서 회장의 관심은 현업에 있던 시절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에 몸담았던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협회장은 2006년부터 현업에서 퇴직연금을 영업했으며 2009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 부문 대표를 역임한...

2024-01-28 09:3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2024-01-28 09:32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현장에서 청취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2024-01-23 16:33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한편,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024-01-22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세법‧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끌어내면서 LG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광장이 “지배구조 개편 1등이다”라는 명성을 만들었다. 이는 SK‧CJ‧효성 그룹 지주 전환 업무마저 광장이 도맡은 원동력이 됐다. 삼성그룹 방산기업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와 화학부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4개 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2조 원대...

2024-01-19 06: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의 개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 TF...

2024-01-17 16:49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은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민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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