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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2021-04-15 15:34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해 7월 법인에서 매도 물건이 급증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늘어난 세금 부담에 작년 하반기에만 24만 가구 넘게 처분법인들, 전세 올리기ㆍ증여로 버티기전ㆍ월세 올려 '보유'도 해가 바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시장에선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소진됐다고 본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매매ㆍ증여 등을 통해 24만 가구가 넘는 법인...
    2021-04-13 05:00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2021-03-30 10:00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2021-03-25 09:02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그러다가 2017년 세법 개정과 함께 현재의 55%로 인상됐습니다. 이 상속세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에 폐지됐고, 뉴질랜드는 1992년에, 스웨덴은 2004년에 각각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중국에 상속세 제도가 없습니다.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문제나 미비한...
    2021-03-19 16:51
  •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또 세법개정으로 ISA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납입 가능해짐에 따라 ‘ISA 연금 전환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한다. ‘웰컴 이벤트’의 경우 개인연금, IRP를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기간 내 연금펀드(ETF, ETN 포함)를 3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며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이전할 경우 추가로 1매 더 지급한다. ‘이전 이벤트’...
    2021-03-16 14:18
  •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문화재·미술품 처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제를 납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 회장은 "이 전 회장의 컬렉션 가치가 2조 원이든 4조 원이든 누가 책정하는지가 문제"라며 "소장품이 1만 점 이상인지 등은 기술적인...
    2021-03-10 15:32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2021-02-26 11:20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2021-0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히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0 09:18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2021-01-06 15:0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8일(금)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2021-01-03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2021-01-03 09:52
  •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지난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2021-01-02 09:53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2020-12-27 16:31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50.2%)가 가장 많이...
    2020-12-27 12:00
  •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해서 단시간 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0-1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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