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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총 매매 이득 규모는 127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실시해...
    2023-08-09 14:12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연이어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3-08-01 17:02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2023-07-30 14:07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시대인재가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시대인재는 박근수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2023-07-27 10:53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2023-07-20 10:00
  • IT 개발자 인기 여전…5~6년차 가장 많이 찾아
    IT 개발자 인기 여전…5~6년차 가장 많이 찾아
    이어 ‘회계·세무·재무’(11.3%), ‘생산’(10.3%), ‘마케팅·홍보·조사’(9.4%), ‘영업·판매·무역’(9%) 순이었다. 신입은 생산(14.2%) 직무에서 입사 제안이 가장 많았다. 제조 기업 중 인력난을 겪는 곳이 많아지면서 신입 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IT 개발·데이터’(11.6%), ‘영업·판매·무역’(10.5%), ‘마케팅·홍보·조사’(7.9...
    2023-07-17 09:02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2023-07-10 09:29
  • [인사] 국세청
    문영한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강신태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재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2023-07-06 11:46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14일)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한 경매 유예 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
    2023-07-05 17:38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특히 포스코 민영화 이후엔 역대 회장들 임기 중도 퇴진 사유가 ‘새 정권 이후 세무조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다툼으로 자리에서 밀려났다. 황경로, 정명식 전 회장 등도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때 세무조사를 받다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2023-07-04 17:15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 기업 227개사 최종 선정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 기업 227개사 최종 선정
    13가지 마케팅 메뉴판은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3517개사가 지원했으며 227개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3-07-02 12:00
  •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2023-07-01 08:08
  •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현우진 등 유명 학원 강사까지 세무조사입시생 학부모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유명 ‘일타 강사’까지 확대되면서 사교육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단속부터 사교육 업계 세무조사까지 겹쳐 입시현장이 역대급 혼란에 빠졌다. 당장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질 수...
    2023-06-30 16:58
  •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국세청은 주요 사교육업체의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법 위반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수능’이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물음표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하나로 달라질 수능 분위기를 가늠해야 한다. 학원가는 혼란을 파고들어...
    2023-06-29 18:07
  • 대형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에 “왜 수능 5개월여 앞둔 지금” 수험생 불안 고조
    대형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에 “왜 수능 5개월여 앞둔 지금” 수험생 불안 고조
    국세청, 28일부터 대형 입시학원 특별세무조사교육부 ‘부조리 신고센터’ 28일 15시 기준 119건 접수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답답하다”와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9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부터 국내 대표적 수능 관련...
    2023-06-29 14:40
  • [종합] 최현만 회장 “코로나 지났지만 여전히 투자시장 위축…모험자본 투자 지속”
    [종합] 최현만 회장 “코로나 지났지만 여전히 투자시장 위축…모험자본 투자 지속”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거의 지나갔지만, 여전히 투자시장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라며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88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업가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위기가 곧 기회였다. 필요할 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그...
    2023-06-29 11:38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사교육 관련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정부가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2023-06-28 15:22
  • [인사] 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김문희 △종로세무서장 임상진 △중부세무서장 권순재 △남대문세무서장 김상구 △용산세무서장 박진하 △마포세무서장 장태복 △영등포세무서장 최종열 △양천세무서장 강영구 △중랑세무서장 신상모 △도봉세무서장 이승신 △강동세무서장 임경환 △노원세무서장 김승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규성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2023-06-27 17:42
  •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논의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논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 △외국인 노동허가, 비자 발급 등 투자환경 개선 △경기 불황 시 세무조사 유예 등 유연한 세무행정 △베트남 수입화물에 대한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도입 등 한국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의...
    2023-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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