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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이번 부정 사례 중 분석적 검토(재무 데이터와 비재무 데이터 간 개연적 관계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로 발견된 게 15건이었으며, 제보 3건, 자체조사 1건, 기타(세무조사 과정, 채권채무조회, 계류소송검토)가 3건이었다. 22건 중 15건은 감사 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매출과 매출채권은 가공 매출, 건설사 공사 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2023-01-04 12: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
    2023-01-03 15:44
  •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이는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9월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2023-01-01 10:30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2023-01-01 09:37
  • [인사] 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지임구 △성북세무서장 이요원 △서대문세무서장 문준검 △은평세무서장 김태성 △강서세무서장 최기영 △구로세무서장 표진숙 △동작세무서장 박강수 △금천세무서장 장병채 △관악세무서장 최이환 △삼성세무서장 박성학 △반포세무서장 이인섭 △서초세무서장 황정길 △역삼세무서장 김정윤 △성동세무서장 이준희 △동대문세무서장...
    2022-12-27 17:22
  •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팬들은 가장 먼저 “이번 세무조사 및 같은 소속사 가수의 수익 정산 법적 분쟁에서 우리 아티스트(이선희)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각종 루머,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한 정정기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가수 이승기 데뷔 후...
    2022-12-22 23:07
  • 대유에이피,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노사 소통 결실”
    대유에이피,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노사 소통 결실”
    이번 수상으로 향후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적ㆍ금융상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 완주에 있는 대유에이피는 국내 1위의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회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일터 안정화 및 고용 유지를 통해 노사 관계를 더욱 굳건히...
    2022-12-21 08:48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점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의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지원 자격도 완화했다. 작년 도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기존 즉석조리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식품과 비식품 전체로 확대한다. 이밖에 △통합유지보수...
    2022-12-20 16: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리더스인덱스, 219개 기업 조사결과 발표관료 출신 201명→193명, 학계 279명→294명“여성 사외이사 늘며 인력풀 많은 학계 출신 증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30대 그룹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사외이사...
    2022-12-07 09:44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
    2022-12-05 17:45
  • “한국가스공사, 이익 증가‧배당 재개 가능성…밸류에이션 매력적”
    “한국가스공사, 이익 증가‧배당 재개 가능성…밸류에이션 매력적”
    다만 그는 “순이익은 부진했다”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비용 2724억 원 및 프렐루드 관련 일회성 비용 3000억 원 반영에 따른 영향”이라고 봤다. 강 연구원은 “내년 실적 역시 지속 개선될 전망”이라며 “규제사업 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라 투자보수율 상승 및 요금 기저 증가로 2500억 원 수준 증가할 전망이며, 해외 사업 실적도 고유가‧높은 가스 가격 및...
    2022-11-28 08:42
  • [종합] 코스피, 장중 0.04% 내린 2440.39로 2400선 등락...환율 1330원 아래로
    [종합] 코스피, 장중 0.04% 내린 2440.39로 2400선 등락...환율 1330원 아래로
    카카오그룹주들도 국세청의 카카오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하락 중이다. 이 시각 카카오(-1.74%), 카카오게임즈(-3.48%)도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2포인트(0.57%) 하락한 734.00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은 위믹스 유통량 위반으로 인한 상폐 결정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연출하며 코스피 대비...
    2022-11-25 13:41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2022-11-24 20:22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섯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2-11-23 14:06
  •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2022-11-22 14:23
  •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2022-11-20 16:27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승계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해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명종건의 승계 등의 과정에서 지 대표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승계 과정에서 탈세와 횡령‧배임...
    2022-11-17 14:23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밖에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무총리상을, 넥센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모범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등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2022-11-14 12:00
  • KB증권, “자산 1억원 이상 고객 5명 중 3명 유망 국가투자 ‘미국’ 골라”
    KB증권, “자산 1억원 이상 고객 5명 중 3명 유망 국가투자 ‘미국’ 골라”
    현재 필요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로는 자산포트폴리오 설계(34%), 세무상담(23%), 주식상담(19%), 노후설계(14%) 순으로 나타나 고객들이 자산의 분산투자와 세무상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관심도나 투자의향이 높게 나타난 미국주식과 금리형 금융상품에 대한 프라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2-1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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