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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세무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유 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7400여만 원으로 경정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세금 고지서를 유 씨의 서울 주소로 발송했지만 유 씨는 당시 프랑스에 머물렀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2022-04-12 15:25
  •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단 세정 지원 대상자가 세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2022-04-07 17:01
  •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 청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2022-04-06 16:36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2022-04-06 14:49
  •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지난해 1072억 원의...
    2022-03-31 15:41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총 7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공공청사 디자인 수준을 창의적·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사업 기획·설계 입찰·공사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2022-03-31 11:03
  •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동수원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 11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로열티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서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22-03-28 05:00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 원으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2022-03-24 14:16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2022-03-21 17:03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생산하며 미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2022-03-20 09:00
  •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2022-03-18 12:39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다만 윤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오수 거취는…이성윤 등 험로 예상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여부를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자리를 고수할...
    2022-03-11 16:34
  •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이승기·조보아 모범납세자 선정…홍보대사 위촉
    모범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이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념행사를 축소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창장 등은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받고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2022-03-03 14:34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들 노후 복지와 세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사법을 개정해 25년 이상 세무서에 근무하면 '세무행정사' 자격을 신설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수험생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2022-02-28 16:34
  •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4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2022-02-18 09:44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2-02-10 13:55
  •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상장법인 대주주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납부해야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
    2022-02-07 12:00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2022-02-04 15:49
  •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2022-02-04 15:31
  • 인사 종합 / 2월3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 이상진 ◇국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파견근무 황승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2022-0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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