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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2022-09-26 07:00
  • [단독] '물적분할' 풍산 일반주주, 비영리단체 설립…회사 대응 본격화
    [단독] '물적분할' 풍산 일반주주, 비영리단체 설립…회사 대응 본격화
    20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날 풍산 소액 주주 연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주주들이 뭉쳐 풍산에 대응할 전망이다. 앞서 이번 결정은 풍산의 물적분할 발표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풍산은 방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풍산디펜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22-09-20 16:16
  •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2022-09-19 07:00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2022-09-16 13:08
  • 수요 꾸준한 대단지 아파트…집값 더 오르고, 관리비도 저렴
    수요 꾸준한 대단지 아파트…집값 더 오르고, 관리비도 저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등 관공서가 근처에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갤러리아 백화점 등 대형쇼핑시설과 청수 행정타운 내 상업시설도 가깝다. DL건설은 이달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e편한세상 헤이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 총...
    2022-09-15 09:10
  •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2022-09-08 17:05
  •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캠코는 협약을 통해 받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세무서 등 압류관서의 공매 의뢰 전 실익여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공매 의뢰를 줄여 체납자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는 캠코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2022-09-06 14:45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 안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2022-09-01 14:39
  •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0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2022-08-26 13:36
  • 롯데건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견본주택 개관
    롯데건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견본주택 개관
    청수행정타운 내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단지는 지상 주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캐슬이 천안 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인 만큼...
    2022-08-26 09:43
  • 서울 은평세무서 건물 재건축…2025년 완공 목표
    서울 은평세무서 건물 재건축…2025년 완공 목표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며 "계획 결정 전에 세무서 측과 협의해 건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보류됐다.
    2022-08-25 09:49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이사 등이 17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2022-08-22 07:00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가 들어서며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168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건립해 청년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2022-08-19 15:36
  •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2022-08-19 14:36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빠르게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2022-08-10 15:00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2022-07-31 13:56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2022-07-20 18:12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2022-07-14 18:19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2022-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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