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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2023-07-13 17:20
  • 주주(ZUZU),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 출시
    주주(ZUZU),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 출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 등 직접 적어야 할 정보들이 많아 실수 없이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ZUZU TAX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 없이, 간단한...
    2023-07-12 09:11
  •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이관받은 문체부는 심의위원을 지정해 제출된 감정가가 적정하게...
    2023-07-10 05:00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일반 환급의 경우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7-06 12:00
  • [인사] 국세청
    김정남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원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영우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동식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선일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진석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재량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준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남동균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길형 △삼성세무서...
    2023-07-06 11:46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2일 정식 출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17:38
  • [인사] 국세청
    김문희 △종로세무서장 임상진 △중부세무서장 권순재 △남대문세무서장 김상구 △용산세무서장 박진하 △마포세무서장 장태복 △영등포세무서장 최종열 △양천세무서장 강영구 △중랑세무서장 신상모 △도봉세무서장 이승신 △강동세무서장 임경환 △노원세무서장 김승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규성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상원...
    2023-06-27 17:42
  • [분양특집]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SK하이닉스 등 직주근접 수혜 ‘기대’
    [분양특집]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SK하이닉스 등 직주근접 수혜 ‘기대’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등도 가깝다. 직주근접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는 SK하이닉스, OB맥주, 이천시청 등과 인접해 이들 근무자들의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는다. 교통 인프라도 좋다. 또한, 뛰어난 교통망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강선...
    2023-06-26 06:0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선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16일 기준)이다.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06-21 17:14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남대문세무서,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만큼롯데 호텔 매출액에 더 잡아 법인세 부과…대법 “법인세 취소하라” 롯데 호텔이 등록한 ‘롯데리아’ 상표를 계열회사인 한국 롯데리아가 쓰게 하면서도 정작 상표권자로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롯데 호텔이 계열사인...
    2023-06-21 06:00
  •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2023-06-14 18:38
  • 강남구, 14~16일 역삼로 내 ‘2023 창업가 거리’ 축제 개최
    강남구, 14~16일 역삼로 내 ‘2023 창업가 거리’ 축제 개최
    서울 강남구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역삼로 창업가 거리(역삼초사거리~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2023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 START TRACK WEEK’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나눔재단,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를...
    2023-06-12 15:55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 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2023-06-05 10:34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2023-06-04 09: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2023-05-29 07:00
  • [분양특집] 스카이라운지·영화관에 프리미엄 서비스 갖춘 ‘상무셀트럴자이’
    [분양특집] 스카이라운지·영화관에 프리미엄 서비스 갖춘 ‘상무셀트럴자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단지 정문에서 도보 거리고 인근에 2026년 개통 예정인 2호선 환승역인 상무역도 있다. 단지 주변에 광주광역시장과 서광주세무서 등 공공기관,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고 롯데마트 맥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같은 대형쇼핑시설도 가깝다.
    2023-05-25 06:00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2023-05-17 16:09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2023-05-14 15:08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3-05-14 09:00
  • 대구은행, 방카슈랑스ㆍ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 실시
    대구은행, 방카슈랑스ㆍ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서비스 실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목록을 선택하고 생년월일, 성별, 보험료를 입력하면 해당 상품군의 예상적립액, 환급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iM뱅크에서 본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서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2023-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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