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세무공무원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만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심위)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 및...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은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3, 4를 출제한 A 대학교 B 교수는 7순위 출제위원으로 밝혀졌다. 산인공은 세법학 1부에서 위촉순위 명부를 12순위까지 두고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이...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이 '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논쟁을 벌일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인데...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빠진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시연은 회계학 1부와 세법학 1부에서 출제ㆍ채점 오류 등이 발견돼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점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문항인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만 재채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고용부, 감사 결과 일부 문제 채점 일관성 미흡 사실 확인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ㆍ담당자 징계 권고 및 기관경고 조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채점위원이 동일한 취지의 답안에 대해 자기 주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안 주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세시연은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서 세법학 면제는 당연하다는 태도도 문제"라며 "세무공무원 주장대로라면 3~4년 준비한 일반 수험생보다 당연히 세법학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논술시험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무계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젊은 현직 세무사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지위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세무사 시험을 책임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어른은 각종 의혹에 "불합격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했다.
청년들은 길고 긴 '2030 잔혹사'를 끝낼 해법을 정치에서 찾고 있다. 자신과 철학이 같은 정당에 가입해 '당원 인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진영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자료에...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700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세법학 1ㆍ2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실제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었다. 수험생들의 대량 과락으로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수험생들은 공무원 특혜 의혹과 함께 산인공에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14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 문제2의 물음2 중 소물음 3번 '부채장부금액'에 관한 문제에 정답을 8만3400으로 기재했다. 정답은 6만4200임에도 A 씨는 30점 만점을 받았다.
같은 답안을 쓰고도 채점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도 나왔다. 회계학 1부 문제 4번에서 수험생 B, C 씨는 각 물음에 40만, 800, 158만...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 했는데 이 과목은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특히,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것이 세무조정인데 이것은 순수 회계 업무인 것을 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전문성을 갖춘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게 장부에 적어야 하고, 적은 것이 회계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세무사인데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시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가능한 구조였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 불가는 물론 세무사 자격도 받지 못했다.
세무사법 2차 개정안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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