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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현재 조 후보자 장녀는 미국 유학 비용과 체재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장남이 2억 원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여야가 계속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로 대립하자 위성곤 위원장 대리는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2022-05-04 17:00
  •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2022-05-02 17:34
  •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2014년...
    2022-04-12 15:25
  •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이어 수사·사법기관 제재가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 제재가 각각 80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제재는 63건이었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 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2%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제재 금액이 2611억 원으로 국내외 규제 기관 중 가장 많았던 공정위는 올해 제재 금액이 2020년보다 43.4%(1132억 원)...
    2022-04-06 07:00
  •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2022-04-04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2022-04-03 09:03
  •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로열티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서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MS의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을 삼성이 대납한 것이지 삼성이 자신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2022-03-28 05:00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됐으면 특허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113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2022-03-20 09:00
  • [이슈크래커] “돈 자랑 싫어요” 코로나 양극화에 연예인 재력 자랑 뭇매
    [이슈크래커] “돈 자랑 싫어요” 코로나 양극화에 연예인 재력 자랑 뭇매
    야옹이 작가는 “지금까지 기부금 2억을 내고 세무사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제가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제게 논란이 되는 건 제가 타는 차, 소비하는 물건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국이 힘든 만큼 깊게 생각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2022-03-08 15:18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2-02-10 13:55
  •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2022-01-26 14:38
  •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2021-12-29 16:01
  • 尹후보 만난 '암참' 제이스 김 회장 "한국 법인세 인하 절실”
    尹후보 만난 '암참' 제이스 김 회장 "한국 법인세 인하 절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미국과 우리 세무당국이 협의해서 적은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 회장에게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적극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의사결정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2021-12-28 17:18
  •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
    2021-12-28 09:50
  •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17일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2021-12-23 17:52
  •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이후 이들은 웨이보를 통해 “세무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라이브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했다. 해당 성명발표 후 온라인상에서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먼저 각각 1,500만명, 96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던 주전후이와 린산산의 웨이보 계정이 사라졌으며 이들의 회사 홈페이지도 닫혔다. 이외 포털에서...
    2021-12-15 00:44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사업자들에게 1억300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 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과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21-12-08 16:26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2021-12-07 23:35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2021-12-07 11:08
  •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특히 최근 세무당국 오류로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정상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지만, 이들 소송은 일정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21-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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