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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2023-11-07 15:57
  •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서비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며, 법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면 함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자도 세금 납부 이력만 있다면 조회할 수 있다.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예상 환급액을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면 환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급받을 경우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한 회계법인의...
    2023-11-01 09:42
  • 삼성카드, 사업자 프리미엄카드 ‘비즈 디 아이디’ 출시
    삼성카드, 사업자 프리미엄카드 ‘비즈 디 아이디’ 출시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와 전자 세금계산서 월 250건 무료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프트 연 1회 및 공항 라운지 연 6회, 발렛파킹 월 5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프트는 신청 조건 충족 시, 15만~16만 원 상당의 △호텔 △골프 △패션 △면세점 △상품권 중 매년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연 6회 국내외 공항 라운지...
    2023-10-31 10:47
  •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블룸버그는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과 씨름하면서 더 많은 자동차 소유주가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신규대출이 더 비싸지면서 수백만 명 자동차 소유주들이 할부금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계획”...
    2023-10-22 15:10
  •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전용 풀뱅킹...
    2023-10-11 09:07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에 따라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2023-10-07 08:00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로즈 마카리오 전임 CEO는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투입 비용의 91%를 세금으로 환급받았고 이직률 감소, 업무 참여 증가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직원 충성도ㆍ신뢰도 강화 등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면 보육센터 설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셈이다. 회사의 근로 환경이 출산‧육아에 보다 편리하게 바뀌면 기업 분위기도 유연해지고 우수한 인재가 스스로...
    2023-09-26 06:00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일종의 세금환급 제도다. 반면 패널티도 강력하다. 현재 건물의 배출허용 기준을 25% 낮추고 에너지 사용강도가 높은 상위 20% 건물은 2024~2025년, 상위 75%는 2030~2034년까지 배출허용치를 맞추도록 했다.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리는데, 뉴욕 한 고층 건물의 연간 벌금은 2억20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지프 앨런 하버드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의...
    2023-09-21 06:00
  • 편의점도 “반가워요, 유커”...부가세 환급서비스 보강
    편의점도 “반가워요, 유커”...부가세 환급서비스 보강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QR코드와 여권 모두 범용 가능한 포스 연동 여권스캐너를 통해 여권 스캔만으로 즉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S25도 2016년부터, CU는 지난해 12월부터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마트24는 2017년 도입해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단했으나, 엔데믹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면서 올해 4월 서비스를...
    2023-08-27 17:30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원고는 기부받은 물품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원고는 "기부받은 물품의 판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단체의...
    2023-08-20 09: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법인사업자는 2만 1592곳이 신청해 1조 6418억 원을 세금 납부를 연장했다. 법인 평균 7600만 원이다. 환급금 신청은 1만 1355건으로 평균 6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2023-08-10 11: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특히 과거 토론회에서 나온 삼쩜삼의 시스템과 관련한 한 일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가 세금은 알아서 다 떼가면서 환급은 국민 각자 받으라고 하냐'"라며 "혁신 스타트업이 정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들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2023-08-03 18:09
  • 롯데카드 “과다 납부 세금 조회하고 김치냉장고 받으세요”
    롯데카드 “과다 납부 세금 조회하고 김치냉장고 받으세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 수수료 2%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셀리의 사업자 환급은 개인사업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정청구란 사업자가 과오 납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롯데카드가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2023-08-02 10:13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폐업 후...
    2023-07-27 16:00
  •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부가서비스로는 와이즈비즈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잔액조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협은 안전한...
    2023-07-16 16:07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32만 명 증가한 645만 명조기·일반환급 지급일 앞당기는 등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2023-07-06 12:00
  • 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부가세 환급지원, 잔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잔액조회 수수료를 면제해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2023-07-03 10:31
  • [특징주] 2차전지주, 테슬라 판매량 증가 소식에 강세
    [특징주] 2차전지주, 테슬라 판매량 증가 소식에 강세
    01%), 포스코퓨처엠(1.84%)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미국 정부의 세금 환급 정책과 테슬라의 가격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기차와 관련한 국내 2차전지주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3-07-03 09:51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2023-06-30 16:13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등이 타다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로톡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전통업계와 10년 가까이 '불법 논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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