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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소상공인은 캐시노트에서 ‘코로나 자금 진단‘ 서비스를 통해 초저금리(1.5%) 자금대출, 카드청구대금·대출이자·세금 납부 연기, 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 그리고 세금 환급금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맞춤 알림’ 기능을 통해 쏟아지는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신용등급...
    2020-04-03 16:47
  •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분할납부가 아닌 만큼 각각의 세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부세 납부는 국세기본법상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가 2회 이상...
    2020-04-01 05:00
  • IATA “세계 항공업계 구제에 250조 필요”…‘에어로마겟돈’ 현실화하나
    IATA “세계 항공업계 구제에 250조 필요”…‘에어로마겟돈’ 현실화하나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500억 달러의 현금과 수백억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는 18일 오전 항공사 임원들과 전화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보잉은 이날 자사처럼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6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잉이 주장한 금액 대부분은 대출 보증용이다....
    2020-03-18 14:57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피해 소상공인…세제 혜택 잊지 말아야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으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2020-03-13 18:01
  • [기자수첩] 코로나 경제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기자수첩] 코로나 경제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줄줄이 여행상품 예약이 취소됐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곳도 나온다. 자동차는 1~2월 내수 누적판매가 11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부의 족집게 같은 경제 대책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순히 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대적인 세금감면과...
    2020-03-12 13:00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2020-03-11 10:25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2020-03-09 05:0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 브레인콘텐츠, 세금환급서비스와 화장품 기반 성장 기대-상상인증권
    상상인증권은 브레인콘텐츠가 작년과 같이 올해 세금환급서비스(글로벌텍스프리)와 화장품사업 (스와니코코)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브레인콘텐츠의 매출액 비중(2019년 3분기 누적) 세금환급서비스 부문 52.9%, 콘텐츠사업 부문 23.5%, 화장품사업 부문 18.6%, IT 사업 부문 4.8% 등으로 집계됐다”며...
    2020-03-02 13:03
  • “글로벌텍스프리, 역발상 투자 고민할 시점”-KB증권
    텍스리펀드 사업은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세금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수취한다. 2019년 3월 KTIS의 텍스리펀드 사업을 영업 양수 이후 시장점유율은 65%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원은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으로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직접적인 영향이 낮을 수 있다”며 “기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서...
    2020-02-26 08:48
  • 연말정산 평균환수액, 10명 중 6명은 돌려받아…'13월의 월급' 액수는?
    연말정산 평균환수액, 10명 중 6명은 돌려받아…'13월의 월급' 액수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세금납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라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020-02-24 14:17
  • 직장인 5명 중 4명, "세금 너무 많아"
    직장인 5명 중 4명, "세금 너무 많아"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 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2020-02-24 09:31
  •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낸 부가세 중 상품권 금액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2020-02-23 06:00
  • [경제레시피] 차량 장기렌트 vs 오토리스…과연 내게 더 큰 혜택은 무엇일까?
    [경제레시피] 차량 장기렌트 vs 오토리스…과연 내게 더 큰 혜택은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라면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보 운전자나 첫차 운전자, 나이가 어린 운전자 등은 차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 처리를 계약한 렌터카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장점을 지녔다. 또한, 사고 이력이 많아서 보험료가 할증됐거나, 보험 경력이...
    2020-02-13 18:15
  •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국세청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2020-02-05 11:25
  •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관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02-05 10:30
  • CJ헬로 “세금 62억 돌려달라”…법원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CJ헬로 “세금 62억 돌려달라”…법원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중도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62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과 약정기간을 정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2020-01-27 06:00
  •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결정세액이 바로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이 있다. 바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다. 납부세액이란 정부에 내야 할 세액을 말하고 환급세액은 반대로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액을 뜻한다. 여기서 고려되는 것이 원천징수금액이다. 원천징수는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2020-01-23 15:38
  • [연말정산 가이드⑤]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세액공제 시 유의할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⑤]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세액공제 시 유의할 점은?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2020-01-17 17:00
  • [연말정산 가이드②] 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가이드②] 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3월부터 4월은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이 기간에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해당 금액만큼 추징된다. 시기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노동자에 따라 '소득, 세액 공제 등록 및 서류 제출기한' 동안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2020-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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