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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시세 수준으로 전세금을 높여 부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자 ‘140%’ 비율 적용도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2023-01-04 15:23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또한, 올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높여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반도체는 2022년 수출의 18.9...
    2023-01-03 11:51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빈 교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 1%포인트(p) 정도로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효세율에서 한 5~10%p는 인하해 줘야 기업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2023-01-02 05:00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2조6000억 원(47.4%)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작년보다 15조 원(14.0%) 증가해 121조6000 원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로...
    2022-12-30 10:00
  •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기업 임직원들은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크다고 했다. 송년 회식은 생략하거나 1차만 간단하게 하고 헤어지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종무식과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2022-12-28 05: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22-12-27 18:23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인하돼) 개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 긁어모으면 의미있는 숫자가 되겠지만 건별로 보면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보니) 개미의 수혜가 있겠다”며 “균형을...
    2022-12-25 08:28
  •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2022-12-15 10:52
  • 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이는 올해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019년 9.13% 급등한 이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맞춰 줄곧 올랐다. 2020년에는 4.47%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6.80% 올랐다. 지역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2022-12-14 10:24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2022-12-09 11:15
  • [Bit코인] 비트·이더, 위믹스 충격 딛고 하루 만에 반등…“시장 규제 필요”
    [Bit코인] 비트·이더, 위믹스 충격 딛고 하루 만에 반등…“시장 규제 필요”
    전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3.56포인트(0.55%) 오른 3만378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59포인트(0.75%) 뛴 3963으로, 나스닥지수는 123.45포인트(1.13%) 상승한 1만1082를 각각 기록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긴축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문제는...
    2022-12-09 09:18
  •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2012∼2017년 양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포인트였다. 하지만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를 기록하며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의 세전·세후 하락 폭도 한국 기업이 더 크다. 미국 기업의 2018∼2021년 연평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8.9%지만, 한국 기업은 4.9%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2022-12-07 09:59
  • 5대 시중은행 6%대 주담대 비중 '껑충'…신용대출은 평균금리 6%대로
    5대 시중은행 6%대 주담대 비중 '껑충'…신용대출은 평균금리 6%대로
    지난달 1.80%에서 한 달 새 15.70%포인트(p) 증가했다. 연 6% 이상 주담대 취급 비중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7.00%, NH농협 5.30%, 하나은행 2.70%, KB국민은행 1.10% 순으로 높았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연 6% 이상 주담대 취급 비중이 0~1.8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현저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는 연 5%대에...
    2022-11-22 15:46
  •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10월 초만 해도 연 3% 후반대이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달 약 보름 만에 1.5%포인트(p) 치솟으며 연 5%대 중반으로 뛰어올랐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이 급감하면서, 신용대출에 쓸 자금은 고갈 위기에 놓였다. 개인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은 올해 1월 38곳에서 9월 32곳으로 줄었다. 대출상품 수도 26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올라 부실...
    2022-11-21 14:38
  •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2022-11-19 07: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 지출에 쓴 돈의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70.2%로 나타났다. 음식·숙박 지출은 외식 등 식사비(21.0%)와 호텔·콘도 등 숙박비(58.6%)가 큰 폭으로 늘면서 22.9% 증가했다. 오락·문화도 단체여행비(384.8%), 운동 및 오락서비스(53.0%) 등의 지출이 증가해 27.9% 늘었고, 의류·신발 지출도 신발(23.6%) 등의...
    2022-11-17 12:00
  •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 명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3월 말 평균 금리 3.96%에 3%포인트(p)가 상승했을 경우...
    2022-11-09 10:21
  • [상보] 뉴욕증시, 중간선거 결과 앞두고 상승...다우 1.02%↑
    [상보] 뉴욕증시, 중간선거 결과 앞두고 상승...다우 1.02%↑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3.83포인트(1.02%) 뛴 3만3160.8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1.31포인트(0.56%) 오른 3828.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1.68포인트(0.49%) 상승한 1만616.2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지 주목했다. 미국 각 주(州)는 이날 밤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에...
    2022-11-09 07:14
  •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지난해 81.8%를 기록했다. 2019년 65.7%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6%포인트(p) 넘게 늘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
    2022-10-25 08:40
  • 여전채 금리 6% 초읽기, 카드사 수익 비상... '컨틴전시 플랜' 고려
    여전채 금리 6% 초읽기, 카드사 수익 비상... '컨틴전시 플랜' 고려
    여신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최상의 상황(Best Case)으로 현재 기준에서 조달금리가 약 1.0%포인트(p) 수준으로만 오른다면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불안정한 세계 정세가 지속되고 고물가가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이 지속돼 조달금리가 현재보다 약 2.0%p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1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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