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다.
외교부 공지에...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해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은 “등기 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FIU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할 뿐,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과거 변경 신고 사례와 달리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나라에 세금을 사용해서 구제해달라는 것도...
계약 시 잔금은 평일로 하되, 전입신고 당일에도 근저당이 잡힐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전입신고 당일 오전, 휴일이면 하루 전날 등기부를 열람해 권리변동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보증금보다도 배당 순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을 통해 세금의 완납증명서는 물론 미납증명서까지 꼭...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에 세금이 더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을 가정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는 국산차 367만 원, 수입차 265만 원으로 국산차 구매자가 102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씨가 애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7~9월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D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D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D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이아이디로부터 SMG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67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어기고 스페이스홍콩으로부터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나 보증금이 비싼 투룸 이상 빌라는 신고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작은 빌라나 원룸을 세 놓는 임대인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게 유리하니 신고제 시행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더존비즈온은 개인이 NAHAGO 앱 다운로드만으로도 직접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확인하고 세금 현황, 예상 세금 등 세금계산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NAHAGO 신규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방침이다. 추가적인 세무신고 대리 업무나 맞춤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총 12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폐업 신고한 1026곳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종합건설업체 157곳, 전문건설업체 1064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지방에서 폐업한 건설업체가 수도권보다 더 많았다. 4월까지 지방의 종합·전문건설업체...
세금 문제 등 임대인에게 주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편법”이라며 “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규모가 작은 데 너무 체계적이고 정밀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실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