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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금전적 부담 외에도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에의 납품기회 상실 우려도 큰 문제다. 이제 탄소무역장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기업...
    2023-12-14 05:00
  •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MLB닷컴은 “지급 유예에 따른 세금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타니가 이기고 싶어 한다. (지급 유예로 전력을 보강하는 등) 팀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타니는 2018년 빅리그에 데뷔한 뒤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시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타니가 합류한 다저스는 오타니 외에도 무키 베츠·프레디 프리먼 포함된...
    2023-12-13 15:57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이에 민주당은 ‘치밀한 증여 절세’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 자녀와 서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나.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2023-12-12 15:34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문제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 모두 동일하게 종가세를 적용 받지만, 각각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부담하는 주세의 차이가 벌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를 내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세금이 매겨져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산 소주 가격...
    2023-12-08 07:0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비공식 심리분석 결과 등을 내세워 이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이마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은 감추고 도박·이혼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해 받아낸 심리분석이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다. 서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2023-12-08 05: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배당 부족, 자사주 소각 등을 얘기할 때면 세금 문제가 항상 걸린다”며 “또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데 ‘작은 걸 주고, 큰 걸 얻자’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본시장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담 = 김남현 자본시장부 부국장...
    2023-12-07 17:24
  •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미국은 불공정 거래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이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훙하이정밀공업과 콴타컴퓨터 등 대만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다른 공급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2023-12-06 15:59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4%로 8월보다 0.01%p 상승했다. 빚을 갚기조차 버거운 대기업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기업 현장의 살얼음판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건비 부담도 계속 늘고 있다....
    2023-12-05 05:00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파주지부, 파주노동 희망센터, DMZ 생태평화학교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11월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전두환 파주 문산읍 장산리 매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김 시장에게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주민들 역시 장산리에 ‘학살범 전두환 여기 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장산리에...
    2023-12-04 11:11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내놔라.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이대로 가면 수백 건의 각종 법안이 폐기돼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2023-12-04 05:00
  •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미국이 중국산 부품·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전환보다 경제 안보를 더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주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2023-12-03 17:13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역풍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악덕 업자 세금 추징은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2023-12-01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급매로...
    2023-11-30 0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가구의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0년 경우 1859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의 50%이면 930만 원이다. 월 77만원이다. 소득이 월 77만원 이하의 가구가 노인빈곤가구로 분류된다....
    2023-11-28 05:00
  • 궈타이밍 폭스콘 설립자, 대만 총통선거 후보 전격 사퇴
    궈타이밍 폭스콘 설립자, 대만 총통선거 후보 전격 사퇴
    궈 후보가 총통선거 출마를 발표한 직후 중국에서는 폭스콘이 토지 이용과 세금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중국 정부가 궈타이밍에 불출마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궈 후보는 이달 초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라이페이샤와 함께 후보 등록을 위한 연대서명 서류를 타이베이시 선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뜻을...
    2023-11-25 10:25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2023-11-23 20: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재요화(幸災樂禍)/오버투어리즘
    너무 많은 여행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하루 방문객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도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단출하다 한자어 홑 단(單)과 날 출(出)에서 나온 말이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거나...
    2023-11-23 05:00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단순히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지요.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을 신조로 1991년부터 지금의 코이카가 됐습니다. 2023년 현재, 민간 부문에서 우리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대중문화...
    2023-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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