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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2024-01-08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4-01-06 10:00
  • 산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즉시 태영건설에 지원”
    산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즉시 태영건설에 지원”
    산은에 따르면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태영 측은 윤재연 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씨(416억원)가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티와이홀딩스는...
    2024-01-05 11:30
  •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더구나 교도소 안에서 문제나 일으킨다지요.” 이 말에 찬성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분 말고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9명이다. 무기수는 훨씬 많은데, 이들은 20년 정도 형을 살고는 종종 가석방이...
    2024-01-05 05:0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 간 수수료 인하·공정한 배차 합의로 독과점 문제...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활력 있는 민생 경제' 달성 차원에서 꾸린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며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2024-01-04 12:25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2024-01-03 05:04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다만,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무로 구성된 공공형 일자리가 빈곤 노인들의 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023-12-29 05:00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금 분야 상담이 전월 대비 68%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은 7월과 8월에 눈에 띄게 높았다. 올 하반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마약 상담은 분기별로 주기적인 증감세를 보였으나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며 61% 폭증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매달 130만 명의 이용자가...
    2023-12-26 09:24
  •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주주 활동 나서는 소액주주…문제 제기 적극적소액주주 플랫폼 통해 ‘지분 모으기’도 한창이화그룹 소액주주 필두 ‘범연합’ 주주연대도 등장해 소액주주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종목 토론방은 물론 온라인 카페나 유튜브, 심지어 소액주주 전용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상장사 주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2023-12-25 09:34
  • 野 “오영주 후보자 아들 28세에 10억 부동산 취득”…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
    野 “오영주 후보자 아들 28세에 10억 부동산 취득”…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의 자녀가 28세에 1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2023-12-21 15:53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문제는 재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없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다행히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보상이다.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인재들과 나눌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상제도...
    2023-12-21 05: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그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부문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2023-12-20 15:55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민감한 이슈들이 해외 시장 진출과 외교 이력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23-12-20 15:46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이에 구광모 회장의 법적 대리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성명을 통해 “상속은 4년 전 오랜 협상 끝에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이후 약 10차례의 협의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다”며 “김영식 여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LG 주식과 자산을 구광모 회장이 인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LG가 세 모녀는 소송과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2023-12-19 15:01
  •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3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프랑스 재무부는 16일 발효한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보조금 장벽을 세웠다. 새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부분이 유럽 브랜드다. 전기차 생산에서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2023-12-17 16:1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3자 뇌물죄가 되나”라고 되물었다. ‘먹사연 후원금’ 관련해서는 “먹사연은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 여기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 후원을 한 것인데 이 문제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2023-12-17 09:3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면서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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