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ㆍ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인 세무사법에는 반드시 세무사만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이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조회, 각종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 뉴스레터, 전자도서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웹TV 등의 메뉴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세청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35만 고객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Bill36524’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한편, 최근에는 ERP 라인업 중 가장 상위에 있는 ERP iU를 프라이빗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기존 제품들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내놓는 동시에 모바일, 전자문서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용 솔루션을...
부당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 대금의 회수가 지연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이에 따라 별도 RCMS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실시간 전자증빙서류에 기반해 연구비를 지출ㆍ통제함으로써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을 감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건수는 RCMS를 도입한 2010년 98건에서 2014년 2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는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과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으나,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업(63조원) 순으로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음식업(7조6000억원), 병ㆍ의원(6조2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KC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 소속 직원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영수증 꼼꼼한 관리는 필수 =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진다. 또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하거나, 삼성금박카드라인의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백화점 상품권, 명품 지갑 등을 선물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2900만원을 수수했다.
반면 한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구씨에게 이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 한씨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인쇄용 필름 납품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12억5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류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세금계산서 적출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638억원이었던 금액이 2012년 969억원, 2013년 1264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자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며 "5만개 개런티 주장이나 스윙고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등에 근거가 없어 우리도 공갈미수 등의 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쿠팡 해명에 대해 김 대표는 "날 고소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내가 공갈...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5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신보에서 발급받은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사기 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출금은 1437억원 상당이며 신보에 끼친 손실액은 4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이를...
범행을 도운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 6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받아낸...
매월 25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사업지원 서비스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용 2만8000원, 해외겸용 3만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소자영업자들과 수 차례 미팅을 하며 고객의 니즈를 상품 혜택에...
소매업을 하는 A씨는 6월에 도매업자 B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물건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세무사는 7월15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던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알게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나버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또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적용으로 철스크랩의 경우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폐업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씨는 항공기 정비 부품을 협력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만든 뒤,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19억9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손해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인 수익을 낮췄다. 이를 통해 박씨는 46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이후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중앙관서장, 보조사업자 등이 준수할 사항을 총괄 규정했다.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