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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존비즈온, 한섬 온라인 쇼핑몰 통합 개발
    더존비즈온, 한섬 온라인 쇼핑몰 통합 개발
    더존비즈온의 자체 PG(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서비스로 통합 결제 및 대금청구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각종 편의 기능과 서비스가 융합되며 기업에 필요한 이커머스 환경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ERP 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19-11-28 17:15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반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2019-11-28 12:00
  •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전 경영진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탓이다.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자금이 유입됐다. 전 경영진이 남긴 상처는 봉합되고 있지만,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635억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20억 원에서 11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개별기준으로는...
    2019-11-25 15:59
  •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때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2019-11-20 07:00
  •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캐롯’ 출시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캐롯’ 출시
    부가적으로 모바일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이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추천,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 조회서비스 등 각종 편의기능도 제공한다. ‘캐롯’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스마트폰에...
    2019-11-12 16:26
  • ‘링크샵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상 간편 사입 서비스 실시
    ‘링크샵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상 간편 사입 서비스 실시
    특히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링크샵스가 운영하는 도매 매장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금 자동 관리, 사입 통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링크샵스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B2C 플랫폼 업체의 주문 수집 기능을 추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는 “보수적인 동대문 시장의 혁신을 위해 ‘링크샵스’ 개발팀을...
    2019-11-08 14:13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등 4개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법원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SK해운, SK에너지,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 벌금 3억~2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2019-11-05 17:18
  • 행안부, 공공기관 43곳 안전감찰 '안전부패' 2581건 적발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써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나 동일 세금계산서 중복 제출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건 등 모두 71건을 적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 264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1044건 등 모두 1365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처분했다. 운행...
    2019-11-04 14:07
  •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 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사업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2019-10-31 15:00
  • CSA 코스믹, 허위매출 계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거래소 측은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9억1000만 원의 허위 매출 및 264억7000만 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31억8600만 원 상당의 회사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CSA코스믹은 2월 13일 회계처리...
    2019-10-31 09:41
  •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2019-10-23 14:53
  • 링크샵스, 동대문 도매 의류 ‘사입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링크샵스, 동대문 도매 의류 ‘사입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이로써 사입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매달 초 세금계산서 처리에 따른 부담이 줄고 사입과 정산 관련 업무시간 축소해 사입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링크샵스 사입통합관리 서비스는 시크폭스, 마리앙, 매그제이 등 중대형 의류쇼핑몰을 포함한 약 100여 개 업체가 이미 계약을 진행해 이용중이다.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2019-10-02 13:37
  • '최고의 요리비결' 지나친 신상털기…유명 요리연구가 도피의혹→2차 피해 '우려'
    '최고의 요리비결' 지나친 신상털기…유명 요리연구가 도피의혹→2차 피해 '우려'
    1일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에 출연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다른...
    2019-10-01 15:00
  • 국세청, 과세 질서 흔드는 '자료상' 9개 조직 '고강도'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2019-10-01 12:04
  •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김 씨는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중국으로 갔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2019-10-01 08:47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대다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2019-09-27 10:54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KT커머스가 항소심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8일 KT커머스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KT커머스 측은 전체적인 항소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
    2019-09-19 05:00
  • [롯데칠성 세무조사-③] 롯데칠성,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분 관계’(?)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배경 또한 고의적 탈세 혐의 외에도 무자료 거래 즉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11일 사정기관에...
    2019-08-12 05:00
  •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KCC는 처분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관 측은 KCC에 잘못이 있어 발급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KCC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는 해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
    2019-08-05 12:37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후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도 현재는 1~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20%이지만, 앞으론 1~3개월 구간이 신설돼 이 기간 중 신고하는 경우에는 30%가 감면된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한다.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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