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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노석환 관세청장…관세청 내 '작은 거인'
    [프로필] 노석환 관세청장…관세청 내 '작은 거인'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서기관), 국제협력과장, 원산지심사과장, 정보기획과장, 인사관리담당관(부이사관), 대구본부세관장(일반직고위공무원),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서울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맡아왔다. 노석환...
    2019-12-12 14:23
  • 관세청장 노석환ㆍ병무청장 모종화ㆍ산림청장 박종호 임명
    관세청장 노석환ㆍ병무청장 모종화ㆍ산림청장 박종호 임명
    이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울세관장, 인천세관장 등을 거쳐 현재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병무청장에는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1957년생인 모 청장은 목포고, 육사 36기 출신으로 31시단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군단장, 육국인사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산림청장에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박 청장은 1961년생으로...
    2019-12-12 14:01
  •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됐다는...
    2019-12-11 17:20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호히 시장 퇴출"…2021년까지 세관장확인 비중 80%로 확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호히 시장 퇴출"…2021년까지 세관장확인 비중 80%로 확대
    올해 50% 수준인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비중을 2021년까지 80%까지 확대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019-12-01 11:00
  • [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부산세관장 제영광
    2019-09-27 17:49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직원들 징역형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직원들 징역형
    않았다 해도 허가를 받은 이상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부정수입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9-10 17:23
  •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KCC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KCC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CC는 2012년 9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A사가 미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이산화티타늄을 수입했다. 2016년...
    2019-08-05 12:37
  • [인사] 관세청
    ◇전보(과장급) △청장비서관 김우철 △원산지지원담당관 박진희 △중앙관세분석소장 정윤성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남성훈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황승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광춘 △김포공항세관장 이범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박희규 △안산세관장 손영환 △서울세관 조사1국장 손문갑 △청주세관장 전민식 △양산세관장 이원상...
    2019-07-14 11:19
  • 관세청, 광역지자체 7곳과 수출지원 간담회
    관세청, 광역지자체 7곳과 수출지원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했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역할을 맡은 전국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독자적인 지원이...
    2019-04-15 15:44
  • [인사]관세청
    이석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정승환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신현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 오현진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김재호 △부산세관 통관국장 서재용 △북부산세관장 오상훈 △속초세관장 남성훈 △군산세관장 윤인채 △국제협력팀장 임주연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전민식 △부산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2019-03-08 11:04
  • 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안해…단계적 인하”
    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안해…단계적 인하”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아닐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
    2019-03-06 19: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전국세관장회의(인천세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 개최 7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8일(금)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3.3~3.6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장 △산업부 차관 08:00...
    2019-03-03 11:27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
    2019-02-28 11:16
  •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수입 업체 A 사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해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19-02-26 13:43
  • [인사] 관세청
    ◇전보(국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고석진 ◇전보(과장급) △정보기획과장 이진희 △김포공항세관장 김수연 △감사담당관 유영한 △본청 복귀 오상훈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김완조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이갑수 △외교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신재형
    2019-02-08 16:49
  •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들여온 후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거쳐 수입한 운송물에...
    2019-01-23 12:00
  •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LHT)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2018-12-05 10:24
  •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고 씨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김대섭 전 세관장을 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최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11-07 11:03
  • [오늘의 재판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1,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1-07 09:07
  • 해외직구 통관도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없이 빠르게
    현재는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3년 1116만 건에서 지난해 2359만 건으로 늘어났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이로...
    2018-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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