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smja****’는 “한국도 더는 마약 청정구역이 아니구나”라며 밀거래되는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트위터 아이디 ‘@1375****’는 “국내 항만이나 공항에서 세관의 더욱 철저한 마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도 애초에 항만에서 세관이 적발했다면 국내에 밀반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일본 야쿠자 재일교포 이모(59) 씨와 일본인 나모(41) 씨, 대만인 서모(42) 씨와 황모(4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대만에 있던 필로폰 공급총책 A씨 등과 공모해 홍콩발 화물선에 필로폰 약 16kg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세관은 A 씨 등이 보관하던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환경부는 이번에 수사권이 있는 서울세관과 협력해 지난해 잡아내지 못한 세부사항까지 적발했다. 정부는 서류심사 대신 실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늘리고 과징금 비율도 올리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폭스바겐과 아우디 9개 차종에 대해...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운행중인 차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 터미널이다.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계획이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 외 항공사가 남게 된다.
제2여객터미널은 제2교통센터를 비롯해 연결...
위생 검사 설비도 도입해 최고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제주 출신 가수 ‘소유’를 모델로 선정해 광고와 포스터를 만들고 가요 ‘제주도의 푸른밤’을 리메이크해 낭만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편 푸른밤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몽골 등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11월 중순 경엔 중국과 몽골 세관을 거쳐 몽골...
즉, 세관직원의 관여가 없는 셈이다.
기존에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작년 기준 27만 건)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도 평가기준이 폐지되는 등 모든 AEO 업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약 82만 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 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016년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5월에 불법 수입 또는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이 세관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64건, 1331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물품,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물품,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여부를 전자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출신고 사항을 경미하게 정정해야 할 땐 세관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황금연휴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 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베트남ㆍ호주ㆍ페루ㆍ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해 세계 최다 체결국(14개 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아울러 관세청은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세관 인력을 확충하고, 여행자 편의를 위해 여행자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을 더욱 다지는 한편, 불량식품과 의약품 등 중점감시 품목의 검사를 강화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내 수입물품 검사율은 비인증업체는 전체의 3%를 검사하나, AEO 인증업체는 세관검사 생략, 자동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체의 0.7%만 검사한다.
CJ대한통운은 통관취급법인 AEO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부서를 구성해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검증을 거쳐 A등급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종합물류기업...
그간 수출 기업은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수출신고는 전자통관, 화면심사, 서류심사, 현품검사로 나뉘는데, 이 중 서류심사로 선별되는 경우 신고서 외에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면시행으로 연간 40만 건(2016년 기준)의 수출신고 시 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