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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글로벌 반응 “이해·용인” vs “무책임한 결정”
    일본,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글로벌 반응 “이해·용인” vs “무책임한 결정”
    중국 세관당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기간이 최대 수주에 달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방류 시에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의 수위를 높이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2023-08-23 16:32
  • 中 ‘오염수 보복’ 시작했나…“일본산 쌀·술 통관 지연”
    中 ‘오염수 보복’ 시작했나…“일본산 쌀·술 통관 지연”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로 수산물이 장기간 세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이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는 사실상의 수입 규제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세관의 이번 통관 지연 조치가 수산물 외 식품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일본산 수입품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식품 통관 지연 원인으로 중국...
    2023-07-28 13:38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2023-07-27 16:00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2023-07-10 10:00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마약을 적발해...
    2023-06-28 19:04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면서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2023-06-14 09:17
  • 물량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에만 한 달?
    물량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에만 한 달?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는 ‘주문한 물건이 한국 평택 세관에 묶여있다’, ‘세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등의 글들이 게시됐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최근 불거진 마약 밀수 등으로 통관 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란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구 상품 통관 지연은 주문 물량...
    2023-05-25 16:23
  •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방역...
    2023-05-17 11:22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6 15:04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그는 “밀수조직은 책 모양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고 외관을 아예 석고로 둘러싸 응고시켜 이중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세관의 정밀한 엑스(X)선 검사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
    2023-05-12 06:00
  •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김모 씨(38)와 같은 수법으로 1732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조모 씨(3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2023-05-11 17:42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2023-04-27 15: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2023-04-10 11:01
  •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2023-04-07 11:28
  •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아울러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ㆍ항공특송ㆍ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 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적발비중은...
    2023-04-04 13:43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2023-03-22 17:42
  • 검찰, 필로폰 숨겨 입국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3명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 숨겨 입국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6일 7.2kg의 필로폰을 신체에 숨긴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조직원 3명을 입국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 운반책 2명, 감시책 1명인 이들은 3인 1조로 움직였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의 일원들로 체포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23-03-16 16:59
  •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대마젤리 소지’ 니아 리드, 출국 후 1년 입국 금지
    9일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니아 리드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CBD 젤리’라는 식품을 소지해 인천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이후 10월 17일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 검사와 그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식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관해 검찰은 1월 30일 불기소...
    2023-03-10 09:14
  •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정모(38) 씨와 박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마 재배를 도와준 공범 백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 청에...
    2023-03-08 17:12
  • 미국, 중국 신장 강제노동 생산 의혹 태양광 패널 통관 재개
    미국, 중국 신장 강제노동 생산 의혹 태양광 패널 통관 재개
    중국의 주요 태양광 패널 업체인 트리나솔라는 로이터에 지난 4개월간 900메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고, 이 중 1% 미만이 검사를 위해 압류됐다고 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0월 기준 태양광 관련 중국발 화물을 1000개 이상 압류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트리나솔라, 룽지, 진코솔라가 생산한 것으로, 이들 제품은 미국 태양광...
    2023-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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