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의견 묵살/무시’(53.2%), ‘폭언 등 언어폭력’(37.6%), ‘개인적 업무 지시’(33.3%), ‘차별대우’(28%), ‘술자리 등 단체활동 강요’(26.1%), ‘실적 빼앗김’(18.3%), ‘따돌림’(11%), ‘성희롱 및 추행’(8.1%) 등을 들었다.
특히 ‘성희롱 및 추행’을 당한 비율은 여성(13.3%)이 남성(3.4%)보다 4배 가량 높았고, ‘의견 묵살/무시’를 경험한 이들은...
강간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큰 문제다”면서 “현재 이런 채팅 앱 관련 문제나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처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윾튜브는 201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풍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여러 글을 게재했다. 이 중에는 천안함 피해자와 생존자를 비하하거나 세월호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시하고 여자 연예인 비하 및 성희롱하는 등의 글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인은 “그런...
정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먼저 어렵게 입을 연 심석희 선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심 선수를 포함해 미투 피해자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
시설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 원장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성희롱했던 일, 원하는 집회에 직원들을 동원했던 일 등을 고발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상사의 갑질은 똑같습니다."
흔히 좋은 기업이라 불리는 직장에서도 갑질이 일어나는지 묻자 오 위원은 단호히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업무 성과나 인사를...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오버워치(OVERWATCH)법'도 있다. 이 법안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한 청년이 음성채팅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남자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토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김 의원은 "법은 항상 현상의 최후단에 있으니까 사회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난 후 법안이 생긴다"며 "음성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이 굉장히 많은데,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비슷한 관련 규정으로 처벌해왔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로만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자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에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그러다보니 성희롱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 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A 씨는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사귈 때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 일베 사이트에 올린 건 잘못이지만, 그렇게 올렸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냥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니까 누가 거기에 댓글로 성희롱을 했든, 사진 자체에는 그런 사진이 아니니까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직접 증거를...
주최 측은 “구글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 인종 차별과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거의 없었다”며 “형평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구글의 전 부사장이자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앤디 루빈의 성추행 의혹을 회사 측이 묵인하고 9000만 달러(약 1024억 원)의...
이어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낮은 여성대표성 등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 도입과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회사 측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성범죄와 성적 괴롭힘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급여와 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주최 측은 “구글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 인종 차별과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갑질에 꼰대질은 일상에 야근도 부장님이 시켰고 성희롱도 부장님이 했단다. 심지어 북미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것도 김 모 통일전선‘부장’ 때문이라니 이런 젠장.
발암물질급인 부장님들의 만행은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송년회 시즌이 되면 부장력은 만렙을 찍는다. 철지난 삼행시까진 참는다치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놈의 네버엔딩 건배사는 대체 언제...
한국마사회가 올 한 해에만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정 언행 등 특정감사에서 간부급 임직원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정 언행 등 특정감사 결과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