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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열린 공동체' 사회 만들겠다"
    [전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열린 공동체' 사회 만들겠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평등 문화와 가치 확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복합성과 다차원성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다양한 차원의 총괄 조정의 임무를 감당하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2019-09-09 16:00
  •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 있게 하려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시행 현황’을 추가하고 연 1회(10월)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
    2019-09-03 10:38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2019-08-27 11:3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2019-08-27 11:07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2019-08-23 16: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부처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체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기업들과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 이 협약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2019-08-22 05:00
  •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성희롱 논란으로 강제 폐점 조치됐다.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 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 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2019-08-20 12:3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여성 하급직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상급직 남성이 대다수였죠. 폐쇄적인 국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좌진 여성 할당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 유 의원이 생각하는 평등한...
    2019-08-01 05:00
  •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회의,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581개 기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다. 점검...
    2019-07-09 11:30
  • 임효준과 '개그콘서트' 사이…"지상파TV 용인했던 짓궂음, 이젠 다르다"
    임효준과 '개그콘서트' 사이…"지상파TV 용인했던 짓궂음, 이젠 다르다"
    임효준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은 성희롱 범죄를 대하는 성숙한 사회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옛날 같았으면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뭘 그러나'라는 식으로 쉬쉬했을 행위가 분명한 성폭력 행위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바지를 벗기는 장난은 코미디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자행돼 왔다. 지난 2002년에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김준호가 돌연...
    2019-06-25 17:03
  • 여가부·문체부 등 8개 정부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여가부·문체부 등 8개 정부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향후 8개 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특히 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18일까지 공개 모집중(법무부 추후 공고, 경찰청 채용 완료)이며, 해당부처...
    2019-06-17 06:00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해야"…여가부, '스쿨미투' 현장점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해야"…여가부, '스쿨미투' 현장점검
    여성가족부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초·중·고, 대학 등 각급학교 400여 개 기관이다. 올해 7월 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라는 현장에서...
    2019-05-14 06:00
  •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된다..."성차별·성폭력 개선 기대"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된다..."성차별·성폭력 개선 기대"
    여가부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교ㆍ문화ㆍ체육계까지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대해 영역별 특성을 고려했다”며 “관계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성희롱ㆍ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이...
    2019-04-30 11:30
  •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또 정부는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관명과 위반 사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2019-04-09 11:24
  •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진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진...
    2019-03-18 17:08
  • [e기자가 해봤다] 랜덤채팅 '아자르' 열풍?…영어회화 해보려다 성희롱에 '깜짝'
    [e기자가 해봤다] 랜덤채팅 '아자르' 열풍?…영어회화 해보려다 성희롱에 '깜짝'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신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시켜 강간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큰 문제다”면서 “현재 이런 채팅 앱 관련 문제나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게 모든 책임을...
    2019-03-14 17:52
  • 서지현 검사, ‘제3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서지현 검사, ‘제3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특히 서 검사의 폭로 후 꾸려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성차별 실태 조사를 하고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설치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올해 1월 29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씨는 일생을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2019-03-07 16:04
  • 디스패치, 버닝썬 직원 대화방 공개…승리 “실질적 운영 안 해” 진실은 무엇?
    디스패치, 버닝썬 직원 대화방 공개…승리 “실질적 운영 안 해” 진실은 무엇?
    이들을 VIP룸으로 데려가면 암묵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거론되어 오던 마약, 일명 ‘물뽕’ 사용 역시 확인되었다. VIP들이 홈런을 치면 재방문 확률이 높아지니 일부 MD들이 몰래 물뽕을 건네고 이것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은 손님 책임으로 물 수 있지만...
    2019-02-03 15:29
  • ‘성추행 퇴출’ 하금진 감독, U-16 女대표팀 때도 같은 이유로 해임
    한수원 관계자도 ”하 감독과 계약을 하기 전에 외부 기관에 의뢰한 신용 평가에서 성희롱 전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하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3일 경주 한수원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긴급조사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팀은 협회 변호사와 심리상담 전문가인 대학교수, 김정선...
    2019-01-22 21:53
  •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2019-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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