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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조 변호사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 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4-03-21 16:5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2024-03-21 09:32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2024-03-20 16:32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4-03-19 14:11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2024-03-17 16:4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2024-03-17 14:48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2024-03-15 16:29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여성가족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공백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센터) 39곳 가운데 8곳이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피해자를 인근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2024-03-14 20:15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2024-03-14 10:45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렉카들의 선정적이고 추측성 영상들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을 부추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렉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달리 말하면 시청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2024-03-14 05:00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2024-03-12 17:24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소년과 남성 성폭력 피해자 비율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남성 피해자는 48명(8.6%)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2024-03-09 14:06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최종 후보가 바뀐 데는 성 전 행정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도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2024-03-08 11:31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7일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2024-03-07 22:22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하지만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2024-03-06 17:03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2024-03-05 19:41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처럼 김씨는 앞으로도 다른 범죄 피해자를 만나 조언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등 이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03-02 18:59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2024-02-29 21:36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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