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284건

최신순 정확도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2022-04-14 12:20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11시에 열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2022-04-12 15:10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군내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예람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2022-04-06 13:49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2022-04-05 19:43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2022-04-05 10:32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대표발의 김용민 의원)은 4일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이 공론화된...

2022-03-18 13:23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중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2022-03-04 10:57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여야 대선후보 움직임에 이중사 특검 논의 빨라져 심상정이 띄우고 이재명이 매듭짓고 與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 약속 유족 "두 후보에게 감사…진실 규명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2022-03-03 19:14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처럼 데이트 강간 약물을 별도 지정해 특별관리하지 않는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관리 차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의 노력,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뽕은...

2022-02-07 11:07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163만 원, 간병비는 매월 29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2021-12-27 10:46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라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화장실을 찾은 여경 B씨가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며 A 경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구대는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충북경찰청...

2021-12-23 01:00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D씨와 남성 E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2021-11-09 10:37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그는 "공무원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획일적인 고용승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1-09-16 11:15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2021-09-01 06:00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형법, 성폭력방지특별법과 다른 데이트 폭력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범죄'라는 인식도 낮다.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어도 일반적 폭력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2021-08-31 06:00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①성범죄ㆍ부정청탁ㆍ금품수수 등 징벌손배 예외 중 일부 제외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성폭력 범죄과 국가보안법 관련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를 만들면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체계가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2021-08-25 18:45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또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인은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2021-07-16 11:13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A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1-07-12 20:53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2019년부터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2021-07-09 10:19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6월 3∼30일)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신고 기간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간 접수된 6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중엔 2019년 9월 상관 B대령의 강요로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씨로부터 성추행을...

2021-07-06 13: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