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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지난해 1월 17일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붓딸과 그 친구는 그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2022-06-28 14:45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
    2022-06-22 19:45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2022-06-16 17:0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물인...
    2022-06-15 11:42
  •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2022-06-13 17:09
  • [단독]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구속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씨 보석 신청
    [단독]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구속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씨 보석 신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모씨와 성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일 열리는 권 씨의 6번째 공판에서 보석 허용 여부를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권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22-05-24 17:14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2022-05-12 23:10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고등래퍼’ 최하민, 9세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팬톡방에서 사과 “죄송하다”
    앞서 27일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2022-04-29 21:07
  •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래퍼 A 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2022-04-27 16:51
  • 김건희 팬카페, 악플러 30여명 무더기 고발
    김건희 팬카페, 악플러 30여명 무더기 고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승환 건사랑 운영자는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김씨에 관해 악성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수는 12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혐의를 받는 네티즌은 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팬카페...
    2022-04-15 12:06
  • “살려주세요” 소리에 몰카범 제압한 쿠팡 기사…“당연히 할 일 했다”
    “살려주세요” 소리에 몰카범 제압한 쿠팡 기사…“당연히 할 일 했다”
    한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몰카범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촬영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배달 기사가 B씨를...
    2022-03-18 16:32
  •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022-02-17 21:24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2022-01-27 17:00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면서...
    2022-01-14 07:00
  •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 뒤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2-01-13 20:21
  • 샤워실에 특수거울이? 여직원 훔쳐본 사장 입건…신고 뒤 의문의 화재 ‘무슨 일?’
    샤워실에 특수거울이? 여직원 훔쳐본 사장 입건…신고 뒤 의문의 화재 ‘무슨 일?’
    28일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장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B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샤워실에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사장실과 붙어있는 구조이며 해당 거울은 반대편에서 모두 지켜볼 수 있는...
    2021-12-29 00:53
  •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D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D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D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의 근무지인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2021-12-24 10:54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고소 대한항공 노사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룩북’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1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2021-12-22 10:36
  •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2021-12-21 17:24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시내버스서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 원’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D(4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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