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여가부 정책 중에서도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들은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이라는 과거의 사고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고 짚었다.
이는 여가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당시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꼽은 해결 과제로 이달 중 마련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정책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가 낮은 이유는...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 존재한다”며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육아휴직이 잘 만들어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차별적인 대우가 일터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만 활성화돼있어 출산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바뀌었다. 보건 과목의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되고, '섹슈얼리티' 용어도 삭제됐다.
이 밖에 근대사에 비해 전근대사 비중이 적다는 역사 관련 학회의 요구를 반영해 고대·고려·조선 등 3개의 성취기준이 추가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출산‧양육정책을 선도하는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 예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험생 자녀 응원선물, 자녀출산 축하선물, 신규입사직원 부모님께 축하꽃다발과 기관장 편지를 발송하는 등 ‘가화만社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홍성수 교수는 “기업 내 차별금지와 다양성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내 소수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다양성과 포용성 책임자(CDIO) 임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서밋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함께하자’였다. 공급사 공급 협력, 정부와 기업, 기업내에서 임직원과 사원.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도 다...
도덕에선 기존 ‘성 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이라는 표현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음악 교과는 ‘국악...
그는 “스웨덴 역시 과거에 겪었던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스웨덴은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더 중요다고 판단했고, 그러기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수십 년간 천천히 갈등을 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정책을 단지...
김 장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가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연계가 끊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학교 안팎 청소년이 차별받거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이관되는 부처에서 여가부 장관이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폐지 이후 조직 지위가 바뀌면서 여가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등은 타 부처에서...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공정, 성,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 하사 판결문 내 ‘성소수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으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영화계에는 여전히 성 불평등이 있다고 짚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2009~2018) 동안 개봉을 경험한 영화감독은 1525명이고, 이 중 여성은 176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1명에 그친 꼴이다.
흥행한 상업 영화 감독을 추려보면 문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물론 남녀 임금 격차와 근속 연수 차이 등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한 성차별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연결돼있다.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이 가진 구조적 문제”라면서 “어느 한 업계나 부처만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기에는 여성의 승진 사다리, 육아·출산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전 정권들과 대비되는 최고의 차별 포인트다. 문제는 메시지의 부실 관리였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정치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정치생명이 끝장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다. 최고 리더다. 철저하게 사전 검증되고 정제된 말이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회견에서 사용할 특정 단어를 꼭 집어 20번 사용하라는...
한 20대 남성 대학생은 여성전용 주차장을 예로 들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약하고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을 불편하게 하면서 여성이 편해지는 것, 남성 티오를 떨어뜨려 여성 티오를 올리는 건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 20대 여성 대학생은 "본인의 자리를 (여성이) 빼앗았다고 인식한다면 정부가 (관련) 정책의 수립...
무대책의 중앙정부 대응에 생활밀착형 민생 정당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원내지도부가 특급 도우미가 돼 여러분의 공약과 숙원사업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원내 제1당으로서 지역별 예산정책 특위를 가동해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의 화답도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수자 차별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 ‘타자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에게 타자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선 그는 세계적으로 보수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근본 원인을 ‘타자의 도래’로 본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비롯해 친이민정책 등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국수주의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