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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2023-08-29 12:00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2023-08-01 16:05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바뀐 정책에 실망한 이용자들을 겨냥해 만든 SNS라서, 출시 전부터 트위터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죠. 스레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머스크가 최근 벌인 설전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달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되겠냐”고 묻자, 머스크는 “무서워 죽겠다”고...

2023-07-06 16:28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2023-07-05 12:00
디샌티스, 2024 미국 대선 출마 공식 발표

CNN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당을 이끌 새로운 피를 원하는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평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1년 동안 동성애 교육 문제와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두고 디즈니와의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2023-05-25 10:23
디즈니, 1.3조 플로리다 캠퍼스 건설 백지화...디샌티스와 갈등 고조

디샌티스 주지사와 디즈니는 동성애 교육 문제와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두고 1년에 걸쳐 대립 중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디즈니가 메일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취소 결정에는 주지사와의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5월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2023-05-19 16:01
"아이 축복해 주세요" 찾아온 여성 나무란 교황…"굶주린 아이들 있는데 반려견을"

현실을 모른다거나 성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도 SNS에서는 교황의 발언을 두고 “현대 생활을 모른다”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생아 수 40만명을 밑돌며 저출산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저출산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23-05-13 20:08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혼·출산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 수단은 결혼·출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먼저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혼·출산의 ‘실질적 기회비용’은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과 경력단절, 정통적 성역할...

2023-04-30 06:00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이해당사자들과 학계 그리고 정책 이행자들은 더욱 관심있게 회의 내용을 지켜보았다. 그중 저출생 대응정책은 아마도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도 큰 관심...

2023-04-28 05:00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환하고 구태적인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OECD 중 꼴찌인 만큼 모든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는 ‘저출생 극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8 18:09
[인터뷰] 장명선 양평원장 "20년간 150만명 성평등 교육…결국엔 '존중'이 중요"

앞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역량이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라 ‘기초 – 심화 – 전문’ 등으로 차별화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도 계획 중이다. “한 시간 안에 성희롱 교육을 모두 하기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애 동안 굳어진 성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단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원장은 “앞으로는 ‘저번에 이...

2023-04-16 09:30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사회 부문 이행점검

예컨대, 성차별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 여부 점검과 교육을 하거나, 일 가정 양립이나 출산휴가 보장 등의 가정친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 오너십도 2가지를 점검한다. 인사부나 ESG 부서 등 DEI 담당 조직과 전담 전문가 지정 여부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비되었을 때 도입 및 개발 단계(Developing)로 본다. 정책 구비만이 아니라...

2023-04-13 05:00
전국 여성기업 수익‧생산성 개선…295만 개 ‘역대 최대’

성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여성기업인의 비중은 4.7%로 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3.9%로 전년 수치인 1.6%보다 다소 증가했다. 여성법인기업으로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 부담(51.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2020년도에 가장 높았던 ‘대출조건 등 불리함’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기업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47.8...

2023-03-15 15:06
[ESG경영] LG에너지솔루션,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 ‘DEI’ 조직 구축

위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DEI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DEI 증진 노력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투자자, 평가기관 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성 존중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별, 장애, 인종, 국적, 성 정체성 등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023-02-27 06:00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여가부 폐지 맞서는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TF’ 결성 “’여성 지우기’ 퇴행적 정책 선제적으로 짚을 것” 올해 민우회 주력 사업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결성한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TF’ 활동이다. 그는 “윤 정권의 성평등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많이 할 것”이라며 “동시에 실시간으로 퇴행하는 정책을 끄집어내 선제적으로 터뜨릴...

2023-02-21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2023-01-21 06:00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후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협력의...

2023-01-18 16:19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세 후보는 법조계에 존재하는 성차별 등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취적인 정책과 실행력으로 성 평등 문화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당선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영훈 변호사는 △온라인 진정 제도 신설 △양성평등 조사위원회...

2023-01-16 06:00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국가(Nation state)가 다국적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차단했던 신자유주의와는 차별화되게 경제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증세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댄 부채 주도 성장은 낙수효과보다는 불평등을 확산시켰고,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경제를 키우고,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를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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